日정부, 日流확산 위해 '국가전략특구' 만든다

일본 정부가 애니메이션, 패션, 요리분야 등의 외국인 취업 규제를 완화하는 국가전략특구 대책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니혼케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쿨 재팬(Cool Japan, 멋진 일본이라는 일본의 홍보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자인, 애니메이션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이 일본 기업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관련 상품의 수출이나 방일 외국인 증가를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일 열리는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동안 일본은 이들 분야에 대한 외국인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 '국가전략특구' 지정을 통해 이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현재 외무성의 취업비자 발급 기준에는 교수, 예술, 종교, 보도, 의료 등의 분야가 두루 포함돼 있으나 패션이나 애니메이션, 조리 등의 분야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외국인이 일본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기업 취업이 확정돼도 비자 문제로 귀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특구법안에 패션 등의 분야에 대한 취업 기준을 완화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취업이 가능한 구체적 사례를 담은 장기체재 자격 인정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예를 들어 디자인 전문 학교 졸업 후, 일본 기업에 디자이너로 근무하거나 애니메이션 전문 학교 졸업하고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에서 콘티를 제작하는 등의 사례를 새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일본 정부는 의료, 교통, 농업 등의 분야에서도 국가전략특구를 만들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일본 정부는 또 자가용으로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라이드공유(합승)'를 관광객에 한해 인정해주기로 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지방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지만 노선 버스나 교통편이 폐지되는 등 교통 인프라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합승 서비스를 관광객의 이동수단으로 활용, 외국인들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서도 편안하게 여행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