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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완전고용·임금상승에도 좀처럼 않 열리는 지갑 왜 그런가 들여다 보니...
日 완전고용·임금상승에도 좀처럼 않 열리는 지갑 왜 그런가 들여다 보니...
고용사정 18년전 수준 회복…개인소비는 하락세
  • 이준 기자
  • 승인 2016.02.22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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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국민총생산 전기 대비 0.4% 하락…소비에 영향
실질 임금 0.9% 감소해 4년 연속 마이너스 기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보험료 등 비소비지출 증가

완전 고용을 창출하면 소비가 살아날까?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최근 일본은행의 쿠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완전고용에 지극히 가까운 상태"라고 까지 언급했다. 이론상으로는 임금이 오르고 소비가 살아나야 하는데 오히려 얼어붙고 있다.

먼저, 완전고용이라함은 실업률 0%를 일컫는 말이 아니다. 완전고용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대로라면 사회에 실업자가 한명도 없어야 할 것 같지만, 경제학에서 완전고용이라는 말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의 숫자와 현재 열려있는 일자리 숫자가 거의 엇 비슷해진 상태를 말한다.

경제학자들은 실업률이 4.6~5% 정도인 상태를 이상적인 고용시장으로 보는데 지난달 29일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12월 일본의 완전실업률은 3.3%로 18년만에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 총무성이 매달 조사해 발표하는 완전실업률이란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인구 중 주중 1시간도 유급노동을 하지 못한 실업자를 완전실업자라고 한다.

발표대로 일본의 고용사정은 3%대 전반을 유지하며 확연히 개선되고 있지만 오히려  개인소비는 2014년 4월 소비세 증세로 급속히 추락한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다. 2015년 10~12월기 개인 소비는 전년대비 0.8% 하락했다. 가계의 실질 소비지출도 2013년 10~12월기와 비교하면 4.3%나 떨어졌다.

이같은 소비 침체의 주범으로  22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국내총생산(GDP)을 지목했다. 지난해 10~12월 일본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4% 감소했는데, 이로 인해 소비가 0.8% 하락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설명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에도 주목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매월근로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인당 급여 총액은 전년대비 0.1% 증가했다. 2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분을 뺀 실질 임금은 0.9%감소해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도요타 자동차 4000엔, 히타치 3000엔 등 2015년 춘투(春鬪.춘계 노사협상)에서는 과거 최고 임금 인상(베이스업)이 이뤄졌으나 이것도 사실상 일부 대기업의 이야기라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대기업 중심의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의 조사에서도 2015년 정기 승급을 제외한 임금 상승률은 0.44%였다.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증가해 1인당 평균 임금이 떨어진 것으로 (직장인이나 공무원 등)고용자의 소득을 들여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론했다.

확실히 일본의 가계 ‘전체’ 소득은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0~12월기에는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2015년의 배우자의 수입은 전년 대비 7.1% 늘어난 월 평균 6만 4768엔으로 과거 최고다.

그러나 이와 함께 ‘저축’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의 2015년도 총가구 가계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세대의 저축성향은 26.2%로 전년대비 1.5%나 상승했다. 그만큼 가계소비를 줄인 것이다.

장래에 대한 불안도 소비 침체에 영향을 미쳤다. 다이이치 생명 경제 연구소 쿠마노 히데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해마다 늘어만 가는 사회보장 부담이 지갑을 닫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익에 대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은 10년 전에 비해 2.8%나 증가해 사회 보험료는 월 4.7만엔에서 5.6만엔으로 늘었다.

고용 절정기에도 실질임금 하락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지갑을 닫는 일본의 소비가 살아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니혼게이자이는 해결책의 일환으로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주목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대출 금리가 하락해,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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