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성평등 지수, 63.5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점수로 매긴다면 과연 몇 점일까? 완전 성평등한 상태를 “100점”으로 가정할 때 2011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는 “63.5”점으로 2010년 63.2점 대비 0.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2012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2011년 기준)’ 분석 결과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 전체 및 부문별 성평등 수준과 추이를 측정함으로써 성평등 실태와 원인, 개선 정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지수로, 8개 부문 2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전 성평등한 상태를 100점으로 하여 산정한다.

 ▶ (지수 구성) 8개 부문* 21개 지표로 산정
 * 부문 : 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안전
 ⇒ 2010년 이전 통계 중 통계 생산기관에서 일부 통계를 보정함에 따라 2005∼2010년까지의 지수도 모두 재산정

 ▶ (대표지표 및 관리지표) 대표지표는 성평등지수 산정에 사용하는 지표이고, 관리지표는 정부가 성평등 수준 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지표

2005년 이후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에 일시적으로 0.3p 하락한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문별 성평등 수준을 보면, 보건 부문이 91.2점으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직업훈련 부문 78.1점, 문화·정보 부문 73.6점, 경제활동 부문 69.4점, 복지 부문 68.4점 순(順)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평등수준이 가장 낮은 부문은 의사결정 부문으로 19.3점이며 그밖에 안전 부문 53.0점, 가족 부문 60.4점 순(順)이다.

지난 6년간 성평등 수준 개선 정도(2005년 대비)를 살펴보면, 교육·직업훈련(16.0p↑), 가족(12.4p↑) 부문의 성평등 수준이 크게 개선되었고, 그 다음으로 복지(5.4p↑), 경제활동(4.5p↑), 의사결정(3.2p↑), 보건(2.2p↑), 문화·정보(1.2p↑)부문 순(順)이었다. 안전 부문의 성평등 수준은 오히려 악화되었는데, 2005년 59.2점 에서 6.2p 하락한 53.0점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비교하여 2011년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부문은 경제활동(67.9→69.4점, 1.5p↑)부문으로, 상용근로자 비율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비가 소폭 개선된데 기인하며, 복지(66.9→68.4점, 1.5p↑), 교육(76.7→78.1점, 1.4p↑)부문도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59.2→60.4점, 1.2p↑)과 보건(91.1→91.2점, 0.1p↑)부문도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한편, 안전(56.4→53.0점, 3.4p↓)부분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증가하여 성평등 수준이 크게 악화되었고, 문화·정보(74.1→73.6점, 0.5p↓)부문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결정(19.7→19.3점, 0.4p↓)부문은 국회의원 성비와 5급 이상 공무원 성비는 소폭 개선되었으나, 민간부문 관리자 성비가 하락함에 따라 성평등 수준이 악화되었다.

성평등 수준이 악화된 안전 부문은 성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대책이 필요하며 의사 결정 부문도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표성 제고와 함께 민간 기업의 여성 관리자 확대와 공공기관 여성임원 확대 목표제, 경영평가 강화 등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한편, 경제활동 부문도 성평등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그 수준이 매우 낮은 편으로, 경제활동참가율(‘11년 49.7%), 남녀임금격차(’11년 남자 임금 100대비 여자 임금 67.7) 등의 성비 개선을 제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이기순 여성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이 꾸준히 개선되고는 있으나 분야간 성평등 수준의 차이가 크고 이로 인해 국제적 성평등 위상이 아직 낮은 편으로, 성평등 수준이 낮은 부문과 악화되고 있는 부분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고 범부처적인 협력을 통해 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아울러, 국가성평등지수를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과 연계·관리하고, 정책 과제를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