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 심장 노리는 '노동자파견법'…'중년비정규직' 증가 문제 심각

'중년 비정규직' 390만명 사회문제화

비정규직 소득 낮아 노후대비 엄두도 못내

확대일로 파견사원의 처우 불균형 심각

일본이 버블경제 붕괴로 장기 불황에 빠진 기업들의 경비 절감을 위해 도입한 '노동자 파견법' 일명 '파견사원제'가 부메랑이 되어 일본 사회의 심장을 노리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7-9월 사이에 실시한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유로 '정규직으로 일할 곳이 없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35-44세의 경우 45.2%, 45-54세에서는 46.9%에 달했다.

다른 세대를 포함한 남성 전체의 평균은 30% 미만. 파트타임 여성 등을 포함한 전체 비정규직의 같은 대답비율은 20% 미만으로 나타나 남성 중년층의 비중이 현저히 높았다. 이 연령대의 남성은 가정의 주수입원인 경우가 많다.

기업 등에 고용돼 있는 35-44세의 노동인구는 약 1천330만 명으로 이중 약 390만 명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전체 노동인구의 약 20%로 2005년의 약 300만 명보다 30%나 증가했다. 이중 남성이 73만 명으로 50% 이상 늘었다.

35-44세의 인구층에서 나타나는 이같은 비율은 일본 정부가 1985년 노동자 파견법을 제정하면서 파견사원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후 1999년과 2003년 연이어 고용 다양화라는 명목하에 파견기준을 완화해 파견사원제를 단순 노무직뿐만 아니라 사무직, 소프트웨어와 같은 업종까지 확대한 것과 괘를 같이한다.

이뿐 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최장 3년으로 규정돼 있던 파견노동자의 파견 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통역,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전문성이 높은 26개 업무를 제외하고 모두 최장 3년까지로 제한돼 있던 파견기간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파견 근로자가 정규직이 되는 길을 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반면, 노동조합과 야당은 "3년마다 사람만 바꾸면 같은 업무를 계속 파견근로자에게 맡길 수 있기 때문에 파견 노동의 고착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 속에 자민·공명당 등 연립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와 같이 '노동유연성 확보'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아베정권의 노동정책은 노동탄력성이 높였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문제라는 커다란 과제를 떠 안게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임금격차가 워낙 커 현역시대의 근로형태가 노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정규직은 후생연금 가입률이 99.1%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52.0%에 불과하며 후생연금과 국민연금은 월평균으로 받는 금액에 3배나 차이가 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달 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로 젊은층이 대상으로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불균형, 고용 안정성이 일본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