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이 2만7600달러?…현실과 동 떨어진 1인당 GDP의 허상

지난해 12월 2015년 대한민국 1인당 GDP 전망치가 발표됐다. 전년대비 1% 안팎 감소해 2만7600달러로 추정된다고 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747 구호에서 외쳐대던 1인당 GDP 4만달러는 커녕 3만달러 문턱에서 번번히 좌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도 2014년 1일당 GDP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에 가입한 34개국 중 20위에 그친 3만6200달러 였다고 호들갑이다. <2015년 12월 29일자 '일본 1인당 GDP, OECD 20위까지 추락...과거 45년간 最低순위' 기사 참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4만달러를 넘던 일본과의 격차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각종지표에서 말하듯 약 5년 뒤면 일본을 추월해 더 풍족한 삶을 영위하게 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1인당 GDP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숫자의 함정이 존재한다.

그 첫째는 환율의 함정이다.

1인당 GDP를 기축통화인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 환율변동에 따라 1인당 GDP는 크게 변화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달러-엔의 환율을 보면 일본 엔화가 가장 강력했던 1995년 1달러 대비 엔화는 85엔 이었다. (2016년 1월 현재 120엔)

당연히 1995년 당시의 일본 1인당 GDP는 세계 3위였다.

그 두번째는 노동소득분배율이다.

​소득 분배의 척도가 되는 노동소득분배율이란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국민소득이 근로자와 가계에 고르게 분배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은 1970년 이후 산업구조 고도화로 고용구조가 변화하면서 상승하는 추세를 지속하여 1996년 62.4%까지 상승하였다가 외환위기의 영향 등으로 일시 하락(2000년 57.8%)한 후, 2002년에는 58.2%를 기록하였다. 이후 2006년을 기점으로 하향추세로 전환돼 2012년 기준으로 43.5%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그러하듯 일본도 50%를 넘어 51.9% 였다.

즉, 일본이 한국 보다 자본이나 경영에 의한 생산보다 노동에 의한 생산비중이 높아 1인당 GDP가 실제 개개인들에게 더 많이 골고루 분배되고 있다는 뜻이다.

마지막 세번째로는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ID)이다.

가계총처분 가능소득은 실제 가계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데 우리나라의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1만 4690달러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약 55%에 불과하다. 미국은 이 비율이 75%, 프랑스는 67% 일본이 64% 수준이다. 간단히 말하면 100달러를 벌었을때 미국은 75달러, 프랑스는 67달러, 일본은 64달러를 벌어갈때 우리나라는 55달러밖에 가져가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같은 현상은 가계와 기업간 소득격차 때문에 발생하는데 세계 주요국 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다.

​이밖에도 소득양극화 등 1인당 GDP의 함정은 널려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각 경제주체가 생산활동으로 벌어들인 부가가치가 골고루 분배되는 사회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