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노동소득분배율·가계총처분가능소득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지난해 12월 2015년 대한민국 1인당 GDP 전망치가 발표됐다. 전년대비 1% 안팎 감소해 2만7600달러로 추정된다고 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747 구호에서 외쳐대던 1인당 GDP 4만달러는 커녕 3만달러 문턱에서 번번히 좌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도 2014년 1일당 GDP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에 가입한 34개국 중 20위에 그친 3만6200달러 였다고 호들갑이다. <2015년 12월 29일자 '일본 1인당 GDP, OECD 20위까지 추락...과거 45년간 最低순위' 기사 참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4만달러를 넘던 일본과의 격차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각종지표에서 말하듯 약 5년 뒤면 일본을 추월해 더 풍족한 삶을 영위하게 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1인당 GDP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숫자의 함정이 존재한다.
그 첫째는 환율의 함정이다.
1인당 GDP를 기축통화인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 환율변동에 따라 1인당 GDP는 크게 변화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달러-엔의 환율을 보면 일본 엔화가 가장 강력했던 1995년 1달러 대비 엔화는 85엔 이었다. (2016년 1월 현재 120엔)
당연히 1995년 당시의 일본 1인당 GDP는 세계 3위였다.
그 두번째는 노동소득분배율이다.
소득 분배의 척도가 되는 노동소득분배율이란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국민소득이 근로자와 가계에 고르게 분배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은 1970년 이후 산업구조 고도화로 고용구조가 변화하면서 상승하는 추세를 지속하여 1996년 62.4%까지 상승하였다가 외환위기의 영향 등으로 일시 하락(2000년 57.8%)한 후, 2002년에는 58.2%를 기록하였다. 이후 2006년을 기점으로 하향추세로 전환돼 2012년 기준으로 43.5%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그러하듯 일본도 50%를 넘어 51.9% 였다.
즉, 일본이 한국 보다 자본이나 경영에 의한 생산보다 노동에 의한 생산비중이 높아 1인당 GDP가 실제 개개인들에게 더 많이 골고루 분배되고 있다는 뜻이다.
마지막 세번째로는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ID)이다.
가계총처분 가능소득은 실제 가계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데 우리나라의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1만 4690달러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약 55%에 불과하다. 미국은 이 비율이 75%, 프랑스는 67% 일본이 64% 수준이다. 간단히 말하면 100달러를 벌었을때 미국은 75달러, 프랑스는 67달러, 일본은 64달러를 벌어갈때 우리나라는 55달러밖에 가져가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같은 현상은 가계와 기업간 소득격차 때문에 발생하는데 세계 주요국 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다.
이밖에도 소득양극화 등 1인당 GDP의 함정은 널려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각 경제주체가 생산활동으로 벌어들인 부가가치가 골고루 분배되는 사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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