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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200조 日빠칭코 도박인가 오락인가]③뗄래야 뗄 수없는 빠칭코와 日경찰의 관계
[연매출 200조 日빠칭코 도박인가 오락인가]③뗄래야 뗄 수없는 빠칭코와 日경찰의 관계
  • 이준 기자
  • 승인 2016.01.28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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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맨 = 이준 기자]

풍속영업적정화법의 규제대상인 빠칭코 업계는 빠칭코점포, 빠칭코 기계 제조사, 관련기기 서비스 등 많은 수의 이해 관계자들이 결부되어 있으며 전직 경찰간부를 영입해 영업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

이같이 전관예우성 경찰간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두고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풍적법하에서의 빠칭코 시행규칙은 국가공안위원회의 소관으로 시행규칙을 정하는 심의위원회도 실질적으로 경찰청이 정하고 있어 빠칭코 업계와 경찰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

빠칭코 관련 법률은 실제로 일본사회에서 오랜기간 빠칭코를 서민의 오락으로서 유지시키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 끝에 채용한 정책으로 경찰과의 밀접한 연관은 다른 관점에서 볼때 사회가 지불해야할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 경찰청은 1980년대 후반, 업계의 탈세방지, 조직폭력단의 자금원배제 등 업계의 건전화와 사회환원 등을 목표로 내세워 카드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한다. 하지만 표면적인 이유와는 달리, 당시 북한의 핵개발 시도 등이 관측되어 북한으로의 자금유입을 염려한 경찰이 이에 대응할 수단으로 카드시스템 도입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찰이 추진했던 이 카드시스템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이후 빠칭코 기계에  'CR(카드리딩)'시스템이 도입되어 현재는 CR기가 표준이 되어 있다.

사행성을 막고자 경찰이 추진했던 카드시스템의 도입은 10조엔 정도였던 산업을 두배 이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시켰고 오히려 현금감각을 무디게 해 사행성 더욱 높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찰 출신의 빠칭코업계 취업자 수는 전국적으로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숫자만을 보더라도 얼마나 일본 경찰과 빠칭코 업계의 유착관계가 심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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