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유치에 규제는 무슨...日정부, 민박 규제 완화 나서

[프레스맨 = 한기성 기자]

연간 외국인 방문객 2천만 명에 달하는 일본이 민박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국토교통성은 25일 일반 주택에서도 숙박을 가능케하는 민박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민박을 여관업법에 따른 간이 숙소로 분류 민박집에 한해 총 바닥 면적이 아니라 일인당 면적 규정을 마련 원룸 등도 허가를 받기 쉽게 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숙박 공유 서비스 등이 유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허가를 받지 않은 위법상태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법상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받는 행위는 여관업에 해당한다.

일본 정부는 자택의 일부 공간을 빌려주는 홈스테이 형 민박은 여행업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간이숙소의 조건을 완화해 민박을 운영하는 이들이 더 손쉽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과 여관업법상 현재는 기본적으로 허가 대상이 될 수 없는 주택지에 민박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별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택의 일부 공간을 빌려주는 홈스테이 형 민박은 여관업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