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 부재에도 한은 기준금리 0.25%p 전격 인상… 새 정부 눈치봤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금통위가 한은 총재 부재에도 기준금리를 올린 것으로 이는 그만큼 치솟는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미국도 파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고하면서 기준금리 정책 공조를 맞춰야 한다는 불안감도 작용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통계청의 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6으로 전년동월 대비 4.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 3.2%로 9년 8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선 뒤 최근 5개월 연속 3%대 중후반으로 뛰었다. 이후 지난달엔 4% 벽을 깼다. 소비자물가가 4%대를 기록한 것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전년대비 8.5% 상승했다. 이는 1981년 12월 이후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한번에 0.5%의 금리를 인상하는 빅스텝 카드를 꺼낼 것으로 점쳐진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로 우리나라도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대출자의 이자부담은 13조원 가까이 불어난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조달비용이 늘어나고 결국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한은이 발표한 '가계신용(빚)'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만 1776조원에 달한다. 특히 같은 달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전체 잔액중 76.1%가 변동금리 대출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다중채무자나 2030세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다. 연내 금통위가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소비 위축 등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강조한 만큼 정책 공조 측면에서도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을 외면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높아진 만큼 정부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책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레스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