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자 "야당의 행태가 지나치긴 하지만 18대 국회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되돌린다는 게 옳은 논쟁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그는 당 일각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헌법소원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대해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부조직법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국회선진화법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오히려 '정치력 실종'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하는 근본 원인인 정부조직법 협상이 안 되는 것과 국회선진화법은 관련이 없다"며 "폭력사태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있었지만 정부출범 이래 한 번도 정부조직법을 놓고 직권상정이나 몸싸움은 없었다. 정부조직법은 애당초 직권상정 전례가 없는,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화법이 지적한 대로 여러 난제가 있고, 야당의 양보와 동의가 있어야 (쟁점법안의 국회 처리가 가능)하지만 전체 법안 중 99.9%는 다 통과된다"며 "매년 통계를 보니 16대 국회 이후 몸싸움은 약 31건으로, 2년에 두 개 법안 때문에 국회가 난장판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중에는 예산안이 많은데 이런 사안은 시간은 걸리지만 합의해 처리하면 되지 이것때문에 국회가 '식물국회'가 됐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쟁점이 있는 법안은 시간이 걸려도 논의를 하자, 그러나 지금 반드시 통과해야 할 법안들은 빨리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자는 것이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임을 상기해야 한다"며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에서 많은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는 "ICT(정보통신기술) 전담부처를 만들자는 주장을 계속 해오다 그것을 뒤집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진화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자기 당 의원의 징계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선진화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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