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여야 대치…협상 난항

주말인 9일에도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며 여전히 정부조직개편 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협상이 꽉 막힌 상황에서 당분간 협상 재개는 불투명하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회담을 가졌지만 핵심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인·허가권과 법률 제·개정권을 두고 진전된 논의 없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새누리당은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재철 MBC사장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등 '공정 방송 3대 조건'을 제시하면서 정부조직개편안 원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미래창조과학부가 SO 관할권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상도 SO 관할권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야당이 우려하는 방송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SO 관할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잔류시키되, 미래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ICT진흥 특별법 등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각자 주장에서 상대방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오자고 제안했다"며 "각자의 보완책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설득력 있는지 논의하고 접점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회담 재개 시기와 관련해선 "새누리당이 숙제를 얼마큼 하는지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보완책 마련 주장은) 말이 안 된다. 박 원내대표가 국민성명을 통해 SO를 미래부로 넘기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며 "박 원내대표가 제시한 3가지 조건은 방통위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맞춰 논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협상은 할 만큼 다 했다. 지금은 협상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민주당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해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여야가 논의 전제부터 시각을 달리 해 정부조직법 논의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부조직법 협상의 장기 공전에 따라 야야는 8일부터 가동된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 임시국회는 당분간 '개점휴업'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조직법이 장기 표류하면서 당 대표들도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8일 국회 행사에 참석한 뒤 긴급 회동했다. 두 사람은 2시간 가량 회담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황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끼리 의견이 자꾸 어긋나서 대표끼리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협상은 원내대표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울타리 역할을 잘 하자는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조직법 현안에 상대적으로 '온건파'인 두 대표와 달리 '강경파'에 속하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의견 합의가 쉽지 않아 당분간 협상 냉각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새 정부의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여야의 정치력 부재에 대한 질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주말을 기점으로 진전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