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연구원, "아베노믹스 세번째 화살, '잃어버린 20년' 핵심 벗어나"

(프레스맨, PRESSMAN= 이혜주 기자)

 아베노믹스의 세번째 화살로 불리는 성장 전략이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한 핵심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외경제연구원은 20일 보고서 '일본 성장전략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 관점에서 아베노믹스는 성장전략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이 같이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의 격감 ▲노동시장의 양극화 ▲기업의 투자의욕 감소로 인해 나타난 결과다. 

일본의 잠재성장률이 90년대 1.5%에서 2000년대 0.8%로 하락했는데 노동력 투입의 감소와 기업의 투자율 저하가 주요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90년 69.7%였던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3년 62.1%까지 낮아진 상태다. 아베노믹스가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확대한다는 성장전략은 국가 전략 특구를 중심으로 일부 추진될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이라는 지적이다. 

2000년대 들어 여성과 고령자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확대되면서 경제전체의 임금수준과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기도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1999년 24.9%에서 2014년 37.4%로 12%포인트 넘게 뛰었다. 

법인실효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등의 전략도 기업의 내부 유보를 국내 투자로 돌리는 데 아직 주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잠재성장률 제고에는 노동시장 개혁과 기업 투자의 활성화가 가장 긴요하다는 게 연구원의 결론이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나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 측면에서 일본을 능가하거나 유사한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