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정부 시책과 정반대 ´논란´

국내 주요 공기업들이 정부의 시책인 ‘비정규직 감소’와는 정반대 길을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눈을 피해 ‘간접고용’ 비중을 늘리고 있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특히, 공기업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조차도 인력 민간위탁 등의 간접고용 비율이 전체 직원의 80%를 넘는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 1분기 사이 국토해양부 산하 32개 공기업에서 정규직이 6.4% 증가한 데 비해 하청이나 인력파견 등 소속 외 직원은 15%나 늘어나 그 수가 2500명에 이른다.

이렇게 ‘간접고용’을 늘려 절약한 인건비는 고스란히 정규직 처우를 높이는 데 쓰였다.

1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1년과 지난해 6월, 퇴직자 29명에게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에 달하는 금붙이를 기념품으로 지급했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 억제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기념품 지급 금지’ 명령을 어긴 셈이다.

게다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영평가 성과금을 퇴직금에 넣어 2억 7700만 원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21억 5500만 원은 임직원의 자녀 대학 입학 축하금(1인당 100만 원)과 장학금(50만 원) 명목으로 부당 지원됐고, 31억 원은 △자녀보육료 △당직수당 △직원 근무시간 관련 규정을 정규직에 유리하게 적용해 추가지급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원 출장 및 여비지급, 공사예산 집행 등 총 44건에 대해 문제점이 드러나 관련 사안에 대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14일 “공기업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원금이나 기념품 지급을 못 하도록 한 규정은 작년에 생긴 것으로, 이번 농림부 감사는 그 전에 진행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은 대학생 인턴사원이나 농어촌 고졸 인턴사원 채용에 따른 것으로 인턴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정규직 채용이 된다”며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이 14일 낸 비정규직 채용 공고에는 ‘매년 업무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연장 가능’만 적혀있을 뿐, 정규직 변환과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