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옵티머스 피해자에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 방안 제시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로 피해자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사무관리회사와 수탁은행에 소송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9월 옵티머스 피해자들로부터 선지급금 신청서를 받으면서 자사 외에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에 소송을 걸 것을 제안했다. 금융업계에서 거의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다 보니 NH투자증권측이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투자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지급한 선지원금은 사실상 대출 성격이며, 향후 결정되는 NH투자증권의 책임률에 따라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는 이를 근거로 NH투자증권이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NH투자증권은 또한 투자자들에게 건넨 문건에서 옵티머스 사태를 ‘자산운용사가 규제의 완화 및 수탁은행과 사무관리사의 업무 과실을 이용한 사기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배상책임 대상자가 늘어날수록 피해자에게 유리하다며 하나의 '옵션'으로 소송을 제안했다는 것. 

옵티머스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는 법적 절차로는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 등이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불법행위는 ‘불완전판매’ 정도다. 반면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를 포함해 연대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면 배상 규모가 커질 수 있다.

다만 NH투자증권이 주장하는 ‘다자 배상안’의 경우 배상 비율을 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난점이다. 다자 배상안이 결정되면 배정안을 받은 기관이 반발,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계약서 당사자이면서 투자금을 투입한 곳이 NH투자증권이므로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는 NH투자증권에만 발생한다. 

수탁은행이나 사무관리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럴 때는 소송기간과 소송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현행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은 피해자마다 각기 다른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하므로 개별 소송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피해 투자자들도 결국 고객이므로 더 많은 금액을 더 빨리 보상받도록 하려면 하나은행과 예탁원을 포함, 한번에 소송을 하는 게 유리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 권유는 본사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며 최대한 피해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을 생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레스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