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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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 최악 전세대란, 매물 70%↓ 가격 7.5%↑

정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의 3개월 동안 전국이 전세대란을 겪고 있다. 2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전월(187.0)보다 4.1포인트(P) 상승한 191.1로 파악돼 지난 2001년 8월 193.7을 기록한 이후 19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의 전세수급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 수록 수요부족을 의미하며 표본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한 통계로 0~200범위 내에서 표시된다. 이처럼 전세 물건이 품귀 현상을 겪으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5억3677만원으로 조사 이후 처음 5억원을 넘겼던 8월과 비교해 두달 사이 3756만원(7.5%)가 늘었다.

공시가격 90% 상승, 기준 6억 원 이하 재산세 감면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책정했다. 동시에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세금을 줄여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1년부터 10~15년에 걸쳐 시세의 9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 토지 65%, 단독주택 53.6% 수준이다. 그리고 행안부는 중저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인하한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국내 완성차 판매 회복세…’노사갈등 해소 관건’

국내 완성차 판매 실적이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교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기아자동차와 한국지엠 등의 선전이 눈에 띈다. 하지만 양사 모두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어 한창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회사실적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5개사의 국내외 판매대수는 총 70만782대로 코로나 발생전인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1.1%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기아자동차는 10월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고, 한국지엠은 4.1%증가했다. 이 가운데 기아자동차, 한국지엠은 노사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모두 파업을 위한 쟁의권 투표에 들어갔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시장 불투명성이 높아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노사 간 대립과 부분파업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대장균 검출된 햄버거 패티’ 검찰, 한국맥도날드 압수수색

검찰이 3일 한국맥도날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3일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이는 2019년 1월, 시민단체들이 한국맥도날드와 납품업체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2016년 7월 한국맥도날드는 대장균이 검출된 패티가 일부 매장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음에도 은폐하여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2018년 2월 한국맥도날드는 불기소 처분하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한국맥도날드를 다시 고발해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4년10개월 無신고 영업

카카오의 금융 계열사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도 설립 후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무등록 영업’을 한 것이 드러났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가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최근까지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1월 카카오에서 분사해 독립 법인 설립 후 지금까지 제도권 밖에서 사업을 펼친 것. 이날 앞서 결제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카카오페이도 2017년 4월 설립 이후 신고 없이 사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등록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미신고 영업에 대해 “인터넷 전문은행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며,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금융당국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은행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총 88명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 신고된 사람이 88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당국은 이 가운데 83명의 사망 원인 조사 결과 백신 접종과의 관련성이 매우 낮음으로 확인돼 남은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사망자 5명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고된 사망자 88명을 연령대는 70대 3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80대 이상 35명, 60대 미만 8명, 60대 7명이다.

모빌리티 업계 “5% 기여금 너무 많아…택시 사업만 활성화”

3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정책 권고안 발표에 모빌리티 업계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성명에서 “권고안은 기여금의 과도한 수준을 설정하고 총량은 심의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해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 것 외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토부가 애초 99대 이해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해 기여금 면제를 약속한 것과 달리 권고안에는 ‘2년 납부 유예’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포럼은 “모든 사업자가 택시를 활용한 사업으로 귀결되는 것은 본 법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이제 국토부가 남은 입법 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5G 1000만 코앞…이통3사, 28㎓ 경쟁 시작

국내 이동통신 3사가 28㎓ 대역의 5G 업무망을 시범적으로 구축키로 하며 5G 경쟁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경북 구미시 소재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내 28㎓ 대역의 5G 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대학 내 업무망을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을 꼽은 배경은 비교적 쇼규모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적다는 것. 이와 관련해 SK텔레콤과 KT도 관련 연구 과제에 참여해 SK텔레콤은 경기도,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세종시의 5G 업무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LS전선, ‘해킹 방지’ 광케이블 개발

LS전선은 해킹 방지용 광케이블을 개발하고 양산 준비를 마쳤다고 3일 밝혔다. LS전선은 특수 광섬유를 사용해 코팅을 강화하여 해킹 방지용 광케이블을 개발했다며 정보유출·교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케이블은 빛을 신호로 전달하는데 둥글게 구부리면 빛이 직진성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온다. 이때 해킹 장비를 연결해서 광신호를 가로채 정보를 빼내거나 광신호를 추가해 통신망을 마비시킬 수 있다. LS전선 측은 “방위산업과 데이터센터 등을 중심으로 해킹 방지 광케이블 도입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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