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 6000억 규모 국방위성 개발 425사업 알고 보니 외국 기술?

우리 기술로 완성하겠다던 군의 정찰 위성 사업 425 사업의 핵심 기술이 외국산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SAR 위성체 개발 과정에서 당초 국내 기술 기반으로 개발하기로 한 취지와 다르게 이탈리아 업체 TASI로부터 핵심 기술인 탑재체 시스템을 사 오기로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5300억 원의 위성체 개발 예산 중 시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한화시스템이 TASI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전체의 절반 이상인 3300억원에 이른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더구나 위성의 수명이 약 5년 정도여서 그때마다 TASI에 기술을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2018년 말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6000억 원 규모의 국방위성 개발 계약을 맺었다. 여기에는 5883억원의 ‘425사업 고해상도 영상레이더(SAR) 위성체 시제 제작’계약이 포함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과는 400억 원 규모의 ‘425사업 전자광학(EO) 및 적외선 장비(IR) 탑재 위성 본체 개발’ 계약을 맺었다. 

425사업은 고해상도 영상레이더를 탑재한 위성과 전자광학 및 적외선 장비를 탑재한 위성을 국내 주도로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시스템이 개발되면 야간이나 기상 악화에도 자동차 크기까지 식별할 수 있어 핵 실험이나 ICBM 발사 동향을 미리 포착하는 일이 가능하다. 

우리 군은 모두 1조2000억 원을 들여 이 같은 정찰 위성 5개를 국내 기술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지금껏 따낸 우주사업 수주 가운데 최대 규모로 2025년 9월26일까지 개발이 예정돼 있었다. 

문제는 고해상도 영상레이더 개발 과정에서 한화시스템, TASI 등과 기술협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개발을 주관한 국방과학연구소 ADD 측은 "해외 기술을 사오는 것이 기간 단축뿐 아니라 비용 면에서 유리하고, 애초에 기술 자문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차후 기술이전도 가능하다는 말로 해명했다. 

그러나 항공 우주 전문가들은 "핵심 기술을 이전해 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오히려 기술 자문 명목으로 앞으로의 사업까지 특정 국가 업체 기술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반박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ADD측은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한 연구원 15명에게 퇴사를 종용했고, 이 중 9명은 타 부서로 전보조치됐다. 

'프레스맨'은 20일 해당 사안과 관련해 KAI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프레스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