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민간기업 근로자 직접고용 두고 '갑론을박'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와 댐·보 시설을 점검·보수하는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한다는 정책이 상호의 이해관계로 인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민간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이 업무를 공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직접 수행하도록 전환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심층 논의할 대상으로 규정했다. 수자원기술은 과거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였다가 김대중 정부 시절 민영화 정책에 따라 분리됐다.

민간 기업에서 점검정비를 수행하는 직원은 우선 수자원공사가 자회사 설립을 환영하고 있다. 대체가 어려운 전문 기술을 가진만큼, 공기업인 수자원공사로 이직하면 좀 더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점검정비 업무를 관장해 온 민간기업들은 정반대 입장에 서 있다. 민간의 영역으로 확실히 자리잡은 점검정비 용역을 정규직 전환이나 자회사 설립을 통해 수행한다면 인력유출 등으로 인해 도산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현장에서 ‘수도 및 댐·보시설 점검정비 용역’은 민영화 이후 중소기업들이 적극적 역할을 해 왔다. 이들은 "20년 가까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장비를 확보하면서 전문업체로서의 역량을 키워왔다"며 항변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한다면 수년 동안 양성한 전문 인력이 유출되고 위탁업무가 사라져 사지에 내몰리게 된다는 것. 한 점검정비 민간기업 관계자는 "점검정비 용역을 1~2년 단기로 진행하는 제도적 문제를 우선 개선해야 하며, 결정 과정에서 점검정비 회사의 경영진은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도 고도의 전문성과 민간 시설·장비의 활용이 불가피하고, 민간 기업이 육성한 핵심 인력 유출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점검정비 용역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점검정비 용역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갉아먹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나온다. 현재 점검정비 용역 시장의 중소기업들은 점검정비 전문 기술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수자원공사 정규직 전환이나 자회사 설립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일자리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수자원공사는 점검정비 용역을 직접 수행할 경우 전체 인력의 절반 정도인 700명 가량의 인력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수자원공사에 이직하지 못한 전문인력들은 자칫 실업자 신세로 전략할 수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민간업체인 SH E&C개발 관계자는 "자칫 민간기업에서 20년 이상 쌓아둔 노하우가 유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지난 9년 동안 수자원공사로부터 탄압을 받아왔다"며 "정부 예산 낭비로 이미 알려진 수자원공사가 자회사를 따로 만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프레스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