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전범기업 미쓰비시 계열사서 1000억 대출 논란

한국도로공사가 전범기업 계열사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국가기간사업을 맡는 공기업이나, 일본 미쓰비시도쿄UFJ 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을 조달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3년간 1000억원을 대출받았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도공의 경우 기준 금리 변동에 따라 전액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콜옵션’을 끼고 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콜옵션이란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 만료 전이라도 전액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계약조건을 말한다. 

도공이 제출한 투자유치 결재 자료에는 고속도로 건설과 원금 상환 필요 자금을 조달하고 차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것이 대출의 목적이라고 명시돼 있다. 첫 이자를 지급한 2016년 9월 당시 도공은 1.311~1.56% 가량의 금리를 적용받았는데, 해당 월 변동금리 이자는 1.51%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도공의 대출 기간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직후인 지난해 상반기로 아베 내각이 경제보복을 언급한 시점과 맞물려 있다. 만약 당시 도공의 대출 기한 3년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면 은행측이 콜옵션을 행사, 경제보복의 표적이 될 수 있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미쓰비시중공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관련한 국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비판을 받는 대표적 전범 기업 중 하나다. 이곳은 일본의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이 완화되면서 최근 미사일과 잠수함 등 군수산업을 확장하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주요 주주는 일본마스터트러스트신탁은행이며, 미쓰비시UFJ신탁은행의 모회사 ‘미쓰비시UFJ파이낸셜 그룹’이 마스터트러스트신탁은행의 대주주이다. 뿐만 아니라 미쓰비시UFJ신탁은행은 일본 우익정당인 자민당에 정치후원금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문 의원은 “미쓰비시는 일본 우익세력을 대표하는 자민당에 거금을 기부해왔지만 강제동원 배상책임은 철저히 외면하는 대표적 전범 기업”이라면서 “일본 전범 기업 계열은행의 자금을 국가 기간산업에 투입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할 뿐 아니라 경제침략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공 관계자는 "해당 거래는 저금리 차입을 통해 금융비용을 절감하고자 한 것이며 2019년 이미 상환이 완료됐다"면서도 "향후에는 금융비용 절감 측면 뿐 아니라 국민정서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레스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