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개발사업·오너일가 자녀 국적 등으로 물의 전력

방산중견업체 풍산이 방대한 양의 토석을 불법 처리,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근 경주시 등은 풍산금속 안강공장이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25번지외 3필지 4만3천248㎡에 공장 증축을 위해 지난해 5월9일 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안강공장의 공사 시행 중 반출되는 토석은 관련법 상 객토 또는 매립, 원상복구용 외에는 활용이 금지돼 있다. 

그런데 토석 운반업체인 D건설사가 풍산의 묵인하에 원석 부족사태에 놓인 영천에 소재한 또 다른 석산처리업체 D산업으로 매입복구용이라는 미명하에 토사를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골재선별파쇄기로 암석을  전량 모래와 토분, 혼합성으로 가공판매하면서 수십억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반출 암석은 25t 덤프트럭에 ㎥당 2000원에 매입해 이를 파쇄 후 혼합쇄석으로 생산 ㎥당 1만4000원에 판매함으로써 현재 반입량 25만㎥ 정도로 계산 시 30여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 제보자는 “앞으로 추가 반입 될 토석이 25만㎥정도로 감안하면 엄청난 부당이득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 

증축 현장에는 현재 하루 수백대의 트럭으로 비산먼지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안전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사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로 전해졌다. 경주시 역시 토석은 복구용으로만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파쇄용 등으로 사용할 시 산지관리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풍산은 과거에도 개발산업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부당이득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적법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해 풍산은 부산시 센텀2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과거 국방부로부터 헐값에 해당 부지를 사들였다는 공식문서가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개발이 진행된 이후 토지보상금은 약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문제의 부지는 1981년 27만평 규모의 조병창 부지였던 곳으로 3년 거치 후 7년 균등 분할상환한다는 조건으로 모두 259억원에 풍산에 팔렸다. 이 과정에서 국유지를 포함한 부동산, 각종 장비 및 운영자재 등의 동산, 사업권 역시 수의계약을 통해 풍산이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산업 목적의 국유지인 이곳은 풍산의 공장부지 등 건물 30여개를 제외하면 절반 이상이 개발제한에 묶여 있다. 다만 2015년 부산시와 풍산이 체결한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업무협약(MOU)에 따라 개발이 임박한 상황이다. 

매매계약서 8조7항을 보면, 계약 이후 지정된 군수 산업 목적을 폐기할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특약사항이 있었으나 1999년 4월9일 별다른 사유 없이 삭제됐다. 아울러 이 지역은 올해 초 맹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풍산 재벌 특혜개발 센텀2지구 전면 재검토 부산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부산시가 풍산 부지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안(CN)이 기준치 250배를 초과해 검출됐으며, 유황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안은 맹독성 물질인 청산가리 성분이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역시 풍산을 둘러싼 논란거리 중 하나다. 풍산은 자산규모 5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규제를 적용받지는 않지만, 류진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40.5%에 육박한다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더구나 지주사인 풍산홀딩스는 2008년 지주사 전환 이후 지속적으로 내부거래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개혁연구소의 풍산홀딩스 내부거래 산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0.45%, 2011년 60.52%, 2012년 74.05%, 2013년 75.65%, 2014년 80.09%, 2015년 67.79% 2016년에는 81.6%로 내부거래량이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류 회장이 풍산홀딩스 주식의 본인 소유 주식을 아내와 두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아내와 아들이 지난 2014년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며 구설을 빚기도 했다. 공시 서류를 보면 류 회장의 아내이며 노신영 전 국무총리의 딸인 노혜경씨의 이름은 ‘Helen Lho(헬렌 노)’로, 아들 류성곤씨의 이름은 ‘Royce Ryu(로이스 류)’로 표기돼 있다. 

더구나 로이스 류가 미국국적을 취득한 2014년 당시 나이가 입대 적령기인 22세여서 "방산업체 후계자가 국적을 바꿔 병역을 기피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풍산그룹은 1973년부터 M16소총 총탄 등 탄약을 생산해 온 대한민국의 대표적 방위산업체로, 자신들을 ‘서애 류성룡 선생의 자손이 창업한 기업’으로 적극 홍보해오고 있다. 

한편 풍산그룹 관계자는 토석 불법처리 의혹에 대해 "이는 어디까지나 D건설과 D산업 양자 사이의 문제"라며 "왜 이번 일에 풍산이 거론되는지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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