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비거리 감소율 보정 기술' 특허, 대법이 인정했다

골프존이 '비거리 감소율 보정 기술'에 대한 특허를 헌법상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카카오브이엑스(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승소했다.

21일 골프존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4일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를 통해 골프존은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 대한 기술인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특허번호 제1031432호)'에 대해 최종적으로 등록유지를 확정지었다. 

논란이 된 부분은 가상의 골프 코스에서 공이 놓인 타격매트의 조건을 파악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기술이다. 실제 골프장에서 골퍼가 똑같은 샷을 해도 공의 위치가 페어웨이냐, 러프냐, 벙커냐에 따라 비거리가 달라지는 것을 유사하게 구현하는 것이다. 이 기술은 골프존이 지난 2010년 12월 특허 출원했다.

그런데 카카오VX와 에스지엠가 지난 2016년 "골프존의 특허는 다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로 심판을 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골프존은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두 회사는 특허무효소송으로 맞섰다. 이후 1심과 2심 모두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지만 두 회사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골프존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특허 침해 문제와 관련해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2부는 지난해 10월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골프존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채 영업을 했다"며 "해당 침해 제품에 해당하는 골프시뮬레이터와 생산설비 등을 전량 회수 및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골프존에 각 24억6879만원과 14억23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은 1심 판결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프레스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