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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코로나發 실업대란 직면…최대 33.3만명 일자리 잃어"
한경연 "코로나發 실업대란 직면…최대 33.3만명 일자리 잃어"
무급휴직자 구직급여 허용 등 10대 고용정책 건의
  • 박기태 기자
  • 승인 2020.04.20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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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전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 경제 성장률이 6.7% 감소하면 신규 실업자가 33만3000명이 발생할 수 있는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해선 무급휴직자에게도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등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고용 대책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한경연이 부산대 경제학과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 '코로나 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국내 고용시장에는 최소 18만2000명에서 최대 33만3000명에 달하는 신규실업자가 발생한다. 

김현석 교수는 오쿤의 법칙을 통해 2001∼2019년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올해 3월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연계해 시나리오별 실업자 수를 뽑았다.

14개 기관은 노무라증권과 세계은행(WB), 캐피탈이코노믹스, 한경연, 모건스탠리, 스위스연방은행(UBS), 스탠다드차터드, 피치, 옥스퍼드이코노믹스, 크레디트스위스, 씨티, 나티시스,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이다.

이들 14개 기관이 내놓은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1.35%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신규 실업자는 5만∼6만7000명 정도로 예상된다.

하지만 김 교수는 세계은행(-4.89%)과 노무라증권(-6.7%)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판단했다. "세계경제 동반침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국경제의 특수성,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실물경제의 침체가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한경연은 "실업자 33만3000명은 올해 3월 기준 총 실업자(118만명)의 28.2%에 달하는 규모"라며 "1998년 외환위기(신규 실업자 92만2000명) 다음으로 역사상 2번째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규 실업자는 지난 1980년 석유파동 때 20만8000명, 2009년 금융위기 때 11만8000명이었다. 

한경연은 이런 대량실업 사태를 줄이기 위한 고용안정을 위해 미국처럼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구직급여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고용보험법상 무급휴직 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엔 정부로부터 평균임금 50% 내에서 길게는 180일 동안 구직급여 지원을 받는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외에 면세점업과 행사대행업, 구내식당업(학교급식), 인력파견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로 지정할 것도 주문했다. 

한경연은 한계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직원급여 지급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 보증으로 연 1%대 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은 지난 3일부터 지원기업도산과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인건비를 대출해주고 고용유지시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급여보호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대기업 법인세 이월결손금 한도 상향·소급공제 허용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배제 △특별연장근로 자율 연장 허용 △탄력근로제 확대 △파견제도 기한제한 폐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산업전반의 구조적 침하(沈下) 현상이 진행되던 와중에, 코로나19라는 복병의 출현으로 우리경제는 지금 실업대란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며 "실업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혁신적·공격적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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