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해고-권고사직...코로나19 장기화로 근로자들 고통 가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현장에서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일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노동자 피해 상담사례’를 발표했다. 이는 2~3월 동안 접수된 673건의 상담 중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들을 모은 것이다. 해당 기간 동안 코로나19 피해 상담은 총 153건으로 전체의 22.7%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의 상담이 33건(21.6%), 제조업이 30건(19.6%)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운수 및 창고업 23건(15%), 도·소매업 20건(13.1%), 교육서비스업 11건(7.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건(6.5%) 순으로 상담이 접수됐다.

상담 유형을 살펴보면 무급휴직이 19.5%, 휴업수당 문의가 16.6%, 해고·권고사직이 14.2%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연차강요와 무급휴가(휴직)에 대한 상담이 비교적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고와 권고사직에 대한 상담이 다수를 차지하기 시작했다고 민주노총 관계자는 밝혔다.

가령 2월의 경우 상담 유형이 무급휴직(28.2%), 휴업수당 문의(17.9%), 연차강요(15.4%) 순으로 집계됐다. 3월 중순에는 무급휴직(18.1%), 휴업수당 문의(17.2%), 휴업 통보(14.7%)로 휴업 관련 문의가 늘었다. 3월 말 들어서는 해고·권고사직(20.4%) 상담이 가장 많았고 무급휴직(18.4%), 휴업수당 문의(15.6%) 등이 뒤를 이었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이를 두고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연차소진, 무급휴직 관련 상담이 많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휴업 통보와 해고로 옮아가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특히 노조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고용불안 직격탄을 맞은 업종은 음식서비스, 관광, 항공, 숙박 등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 산업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 기업지원에 고용보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마찬가지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현장 피해를 막기 위해 민주노총이 정부에 제시한 대안은 ▲재난 상황에서의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 조치 ▲해고 금지를 전제로 한 기업지원 ▲간접고용노동자 해고 대책마련과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고용유지지원금 및 실업급여 신청요건 대폭 완화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정남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KO지부 지부장은 "회사가 지난달 16일 노사협의를 통해 9월까지 급여 70%를 지급하는 유급휴직을 실시하겠다고 공지했지만 불과 4일 만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며 말을 바꿨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월부터는 무기한 무급휴직에 들어간다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 인원을 선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의 이화자 조합원은 최근 근무하고 있던 대구동산병원 영양실에서 문자로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대구동산병원은 지난 2월25일 식당 폐쇄를 결정하고 22명의 영양실 직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다.

민주노총은 이달부터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제보·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노동조합 가입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해고 막는 노동백신, 노동조합'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프레스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