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설문조사 결과…독립·전문성 부족 이유
정부 인사 배제·자금운용 외부 위탁 등 주문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개입에 대해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에 관해 전문가 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법학과 경제학 교수, 경제단체 임원 등이다.
이에 따르면, 90.7%가 "국민연금의 경영개입에 반대한다"고 했다. "찬성한다"고 답한 전문가는 7%에 불과했다.
반대 이유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 부족'(88.4%)과 '전문성 부족'(74.4%)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국회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에 개입하는 것을 크게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다.
응답자 중 절반 가까이(42.1%)가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부 인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밖에 독립성 확보 수단으로는 의결권 외부위임(39.5%), 기금위 별도 공사화(2.6%) 등이 제시됐다. 기타 의견으로는 국민연금 민영화와 정보공개 강화, 사후 견제장치 강화 등이 있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획재정경제부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차관도 당연직으로 포함됐다. 그런가 하면 국책연구소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과한국개발연구원장이 위촉직을 맡고 있다.
전문성 확보방안으로는 '자금운용을 외부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5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는 답변이 32.3%로 조사됐다. 내부역량강화는 3.2%였으며 12.9%의 기타 의견으로는 민간연금 비중 확대와 가입자 운용주체 선택권 보여 등이 나왔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는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한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보여준다"며 "국민연금은 기업 경영 개입보다는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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