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확대·금리 인하·임투세 부활…대한상의, 코로나 극복 30개 과제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 30개 과제를 긴급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12일 추가경정예산 확대를 비롯해 기준금리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부활 등의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30개 과제들은 전국상의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8대 분야에서 선정된 것이다.

재계에서 갑작스럽게 긴급 건의를 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정부가 연이어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기업이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대한상의 측 설명이다.

또 일선창구에서는 기존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요건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례가 많아 실제로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면서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다"며 중견기업과 넓은 업종에 대한 지원도 요구했다.

이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 것이 추경 확대이다. 대한상의는 "11조7000억원으로 발표된 현재 추경안 규모로는 산업계 피해를 지원하기에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대규모 추경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해 달라는 것.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전염병 발생 시 이뤄지는 사업장 폐쇄와 근로자 자가격리 조치 때문이다. 코로나19 진정 후 조업을 정상화하려면 주52시간제를 지키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대한상의의 주장이다. 상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줄 것도 건의했다.

코로나19로 초·중·고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언급됐다. 대체인력 투입이 절실하지만 사람이 직접 조립·생산하는 제조업의 경우 기술자 공백이 큰 타격이다. 따라서 거래처 이탈 등의 피해를 막으려면 근로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상의는 밝혔다.

그밖에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를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적극행정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칙 확립·시행 등이 30대 과제로 꼽혔다.

각 업체별로 상이한 건의사항도 올라왔다. 유통업체들은 현행 월 2회의 의무휴업일과 영업금지 시간(오전 0시~10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 중 하나인 항공업계도 건의사항을 내놨다. 미국·중국·유럽연합에서처럼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해달라는 내용이다. 해운업체의 경우 수출 취소와 지연이 잇따르면서 컨테이너의 터미널 보관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들며 항만임대료 인하를 건의했다. 공사기간 지연사태를 겪는 건설업계의 요청은 기간 연장과 간접비 지원이다.

임시공휴일 지정도 건의됐다. 대한상의는 "올해 휴일은 지난해보다 이틀 적은 115일로 최근 5년 내 가장 적다"며 "연휴를 만들 수 있는 평일을 택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한상의는 "이 사안은 코로나19 진정 상황을 보아가며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2011년 일몰된 임투세 제도를 부활시키자는 건의도 있었다. 대한상의는 "기업투자 위축세가 심화된 상태"라며 "전체 사업용설비 투자에 대해 대·중소기업 공통으로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주는 임투세 제도를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프레스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