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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입국 제한 조치, 왜 한국도 포함시켰나? 
日 입국 제한 조치, 왜 한국도 포함시켰나? 
한중일 3국 인적 교류 단절···아베의 '무리수' 될 가능성 높아
  • 도쿄=오영태 기자
  • 승인 2020.03.1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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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인에 대해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상응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인에 대해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상응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 정부의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9일 0시를 기해 시행됐다. 일본 정부가 일부 보수 세력의 중국인 입국 제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이번 조치에 한국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제17회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에 따르면 적극적인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은 물론 기동적인 미즈기와(水際·국내 유입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과단성 있게 단행키로 했다. 즉,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확산 추세로 인한 불가피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일본내 코로나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한국을 비롯, 이란 일부 지역이 입국금지 대상으로 지정되고, 한국·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고 국내 대중교통 이용 자제를 요청한 이번 조치는 우선 이달 말까지 실시된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대기'가 검역법에 따른 '격리' 조치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 하지만 한국과 이란에 대해서는 입국 거부 지역을 일부 추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국의 경우는 경상북도 일부 지역이 대상으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주 이내에 대구와 경북 청도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입국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감염자의 일본내 유입은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입국 금지 대상 지역이던 대구에서 공연을 했던 국립발레단원 남성이 자가격리 기간 중에 홋카이도로 여행을 한 사실이 한일 양국의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이를 두고 한국의 방역관리 실패 혹은 개인의 도덕의식 결여로 봐야할 지, 일본의 출입국관리 미비로 해석해야 할지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입국 금지 대상 지역에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을 완벽히 걸러내는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이같은 사례의 발생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감염자의 일본내 유입 차단이지만, 한국과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 악화를 무릎 쓰고라도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므로서 아베 정권의 안정성을 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묻어난다.

아베 총리는 한국과 중국인에 이미 발행한 일본 입국 비자(사증)의 효력도 정지할 뜻을 함께 밝혔다.아울러 한국과 중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항공편의 경우 수도권 관문인 나리타(成田)공항과 서일본 관문인 오사카(大阪) 소재 간사이(關西) 공항으로 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에서 선박을 이용해 일본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도 정지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입국 자체를 제한하는 외에 교통편을 제한해 왕래를 줄이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비자 효력 정지 조치는 출입국관리 방식을 기존의 자진신고 방식에서 비자 제한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검역 강화를 위한 보완 조치이자, 중국인과 한국인의 입국을 최소화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비자 문제와 관련해 한·중이 일본에 대한 대항조치에 나서면서 일본인의 출국 또한 급감할 것이 예상된다. 한·중·일 3국간 현대판 ‘쇄국’ 정책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셈이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초기 미즈기와 대책에 실패하면서 궁지에 몰린 아베 총리가 매우 이례적인 수단을 쓴 것이라는 비판과 한·중으로부터의 관광객을 잃고 경제에 대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극단적인 조치를 선택한 아베 정부의 다음 행보는 무엇이 될지 당분간은 일본 국내 여론의 향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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