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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입국 제한 조치에 日언론 비판 일색··· ‘궁지 몰려 이례적 대응’
아베 입국 제한 조치에 日언론 비판 일색··· ‘궁지 몰려 이례적 대응’
시진핑 방일 무산 결정 직후 한·중 입국 규제···일본 내에서도 실효성에 의문, 경제 및 외교 악화 우려
  • 도쿄=최지희 기자
  • 승인 2020.03.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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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궁지에 몰려 이례 대응-한중 방일객 감소 경제 대타격’이라는 제목의 6일자 도쿄신문 조간
‘정부 궁지에 몰려 이례 대응-한중 방일객 감소 경제 대타격’이라는 제목의 6일자 도쿄신문 조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확산 방지를 위해 뒤늦게 칼을 빼 들었다. 이번 발표는 4월 초순으로 예정됐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국빈 방일 연기가 결정된 직후 이뤄졌다. 아베 총리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 규제라는 강수를 둔 데 대해 일본 언론들은 입을 모아 ‘궁지에 몰린 아베 총리가 지도력 연출을 위해 강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이와 함께 시진핑 주석의 방일이 무산되고 나서야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기로 결정한 데 대해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아베 총리는 5일 저녁,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한국·중국 입국자 2주간 지정장소 대기 ▲한국·중국 출발 항공기 나리타 간사이 공항 한정 ▲한국과 이란 내 입국 거부 지역 일부 추가 등의 입국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일본 정부는 관광 등을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 조치를 9일부터 이달 말까지 일시 정지하겠다는 방침을 한국에 전달했다. 종래와는 달리 일본 여행을 원하는 한국인은 일본 비자를 별도로 취득하라는 것이다.

지난 5일 저녁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 NHK뉴스 화면 캡쳐)
지난 5일 저녁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 NHK뉴스 화면 캡쳐)

이같은 이례적이고 갑작스런 조치에 대해 6일 일본 언론들은 앞다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등과의 인적 교류가 정지되고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은 확실하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또한 “뒤늦은 감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이제서야 이같은 조치를 내린 데 대해 “(그동안은) 시진핑 주석의 방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의 방침에 대해 “국내 각지에서 감염자가 늘면서 여름에 열릴 도쿄 올림픽 개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있기 때문”이라며 “거세지는 정권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자세로 바꿨다”고 봤다. 또한 해당 조치가 나온 것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일 연기 발표 3시간 만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쿄신문은 아베 총리가 지난 초중고 전면 휴교 조치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전문가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정치적 판단을 우선한 대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정부 궁지에 몰려 이례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초기에 미즈기와(水際·국내 유입 방지) 대책에 실패하면서 아베 총리가 궁지에 몰리면서 매우 이례적인 수단을 쓸 수 밖에 없게 됐다”면서 “한·중으로부터의 관광객을 잃고 경제에 대타격을 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중도 앞으로 일본과 같은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한·중·일 3국간 인적 교류가 일시적으로 끊기는 사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6일 요미우리신문 조간. 그간 시진핑 방일을 배려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을 미루다 방일 무산이 정해지고 나서야 뒤늦게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6일 요미우리신문 조간. 그간 시진핑 방일을 배려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을 미루다 방일 무산이 정해지고 나서야 뒤늦게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은 미즈기와 대책의 연장선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조차 아베 총리가 입국 제한 강화 조치에 대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향후 대응이 잘못된 결과로 나타날 경우 정권에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이같은 조치를 ‘입국 거부’로 규정하고 “사전에 우리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이러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극히 유감을 표하며 금번 조치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입장을 냈다.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등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한일 외교가에서 퍼지고 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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