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찬반 토론이 격해지고 있다. 타다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다.

온·오프라인에서는 이미 하루 전인 지난 4일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어서면서부터 타다 이용자들의 성토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법원은 이미 지난달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무죄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이와 상반되는 법안 통과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 타다 금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신산업이라도 타 산업과의 형평성과 유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돼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이를 납득하지 않는 분위기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우리나라 직장인 693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84%가 "타다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혁신과 자유 경쟁을 통한 동종 업계 서비스 개선"을 가장 중요한 지지 이유로 꼽았다.

타다 서비스를 찬성하는 이들은 국회의 결정이 "우리나라 스타트업 업계를 더욱 위축시킨다"며 비난하고 있다. SK텔레콤에 재직 중이라고 밝힌 한 직장인은 "미국은 우버가 택시를 대체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택시를 왜 이렇게까지 보호해야 하나. 이런 나라에서 누가 스타트업을 하겠냐"는 글을 게시해 높은 추천수를 기록했다.

스타트업 종사자들 역시 타다 박재욱 대표의 페이스북 입장 발표 글을 공유하며 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 네티즌은 "같은 업계 종사자로서 진심으로 타다를 응원했는데 참 속상하다"며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는 박재욱 대표의 말이 가슴에 박힌다"는 심경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택시업계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삼성물산 재직자는 "우버, 에어비앤비 등 특정 집단 이익에 가로막혀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플랫폼이 어디 한두개냐"며 회의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타다 서비스 금지가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직장인들 역시 적지 않다. 이들은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타다는 불법이며, 따라서 이번 금지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포스코건설 한 재직자는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편법은 편법일 뿐"이라며 "타다는 영업용 면허를 안 사고 콜택시 영업을 하는 거다. 카카오도 영업용 택시 면허 사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이번 입법에 찬성하는 댓글을 남겼다.

그런가 하면 현대자동차 한 재직자는 "타다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택시 운영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택시업계에 대한 시장 불만이 타다를 혁신적 서비스로 만든 것이지만, 그렇다고 불법이 합법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의 택시업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양측 모두 동의하고 있다. 타다 금지법에 찬성한 한 SK텔레콤 재직자는 "한 스타트업의 출발을 막은 정부는 택시 업계를 환골탈태시킬 계획이 있는가"라는 반문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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