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공기업 자회사, 민간시장서 빠지면 일자리 5만개 늘어"

공기업 자회사들이 민간시장에서 빠지면 민간기업 일자리가 5만여개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회적 복지도 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4일 '자회사를 통한 공기업의 민간시장 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민간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민간기업의 일자리, 자본 수요량, 상품 생산량, 상품 소비량, 자본 투자량은 각각 민간 전체 연간 증가분의 18.8%, 18.8%, 18.8%, 0.7%, 18.8% 증가한다. 

이는 민간시장에 진입하던 공기업 자회사가 사라지면서 위축됐던 민간기업이 살아나기 때문이라는 게 파이터치연구원 측 설명이다.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에 의하면, 민간기업 일자리는 지난 2016년 2048만9000개에서 이듬해 2075만2000개로 26만3000개 증가했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말한 민간기업의 일자리 증가분 18.8%는 5만여개다.

아울러 모든 효과를 망라하는 사회적 복지도 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공기업 모회사의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회사를 운영할 수는 있지만, 경비·경호 서비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 공기업의 본래 사업취지와 너무 동떨어진 경우도 있다"면서 "공기업 자회사가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로 민간시장에 진입해 있는지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우선 필요하다"했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공기업은 중앙공기업 36개(현재), 지방공기업(매출 없는 지방공기업 9개 포함) 401개(2018년 기준)다. 전체매출(2018년 기준)은 중앙공기업 221조1000억원, 지방공기업 23조2000억원 등 총 244조3000억원에 달한다.[프레스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