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규제 완화하면 진료비 1.42%↓ 일자리 0.18%↑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하면 전체 진료비가 1.42%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의료 서비스 공급과 일자리는 각각 1.88%, 0.1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30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원격의료 규제를 완화하면 원격 진료비는 5.46% 감소하고, 원격 의료서비스 공급은 6.70% 증가했다. 원격 의료 관련 일자리는 5.16%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 저자인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실장은 "원격의료 규제 완화 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노동과 자본 수요는 증가한다"며 "이는 원격 의료 공급을 증가시킨다. 원격의료 공급이 늘면 원격 의료 진료비가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대면 의료서비스에 있어서는 부정적 효과를 보였다. 대면 진료비는 2.68% 늘고, 대면 의료서비스 관련 공급과 일자리는 각각 2.65%, 3.31% 줄었다. 

김재현 연구실장은 "원격 의료서비스 공급이 늘어 대면 의료 공급을 대체한다"며 "이에 따라 대면 의료 공급이 줄어 대면 의료 진료비가 인상된다"고 했다.

원격 의료와 대면 의료를 합한 전체 의료 시장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원격 의료 규제 완화 시 전체 진료비는 약 1.42% 중고, 전체 의료서비스 공급은 1.88% 늘었다. 의료서비스 관련 전체 일자리는 약 0.1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의료시장의 파급효과에 따라 연간 GDP(국내 총생산)가 2조4000억원, 총소비가 5조9000억원, 총투자가 4조3000억원, 일자리가 2000개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김재현 연구실장은 "원격 의료 규제를 완화하면 의료인의 인적 역량이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원격 의료서비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인적투자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격 의료 규제를 완화하면 원격 의료 분야로 진출하려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원격 의료 관련 인적투자가 확대된다"며 "인적 투자의 확대는 인적 역량의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의료인 임금도 상승했다. 의료인 전체 노동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원격 의료 규제 완화 시 의료서비스 시장 전체와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부정적 파급효과보다 크다"며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와 관련된 의료법 및 약사법 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프레스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