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최저임금 문제, 해외학술지에 첫 게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분석한 국내 논문이 해외 유명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년(2018~2019년)간 최저임금이 평균 13.6% 오르면서 단순노동자와 비단순노동자의 일자리가 각각 16.46%, 0.157% 줄었다는 게 논문의 주요 내용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15일 "최근 2년에 걸쳐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를 분석한 논문을 지난해 12월31일 EconModels.com에 게재했다"고 15일 밝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논문이 해외학술지에 게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문이 게재된 EconModels.com은 사회과학인용지표에 등재된 'Journal of Policy Modeling(정책모델링 저널)'의 온라인 버전으로, 과학적 장점이 탁월한 논문만 게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논문은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한 정책도 역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입증했다. 카드수수료를 0.65%(카드사용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연회비 등을 통해 2.8%에서 10%로 증대시킬 경우) 낮추면 일자리가 0.09% 줄어든다는 것이다. 

라정주 원장은 "아직도 논란이 많은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학술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다행"이라며 "이 연구가 앞으로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큰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포함해 경제 전반을 연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프레스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