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제재 수위는?…다음주 결과 발표

[프레스맨 강현정 기자] 지난 4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관련 전원회의를 열었다. 해당 건에 대한 제재는 이달 18일 발표 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전체회의에서 ‘한국조선해양(주) 및 소속 직원의 조사방해 및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한 건’,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해 8월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 하도급법 위반 혐의 전원회의 후 10월 현대중공업, 11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직권조사에 나섰다. 이어 올해 6월에서 8월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순으로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내년에는 이들 3대 조선사보다 규모가 작은 회사 역시 조사할 방침이다.

먼저 제재 대상이 된 현대중공업은 선시공-후계약 관행을 악용한 공사대금 떠넘기기, 납품 단가 할인 강요, 대금 지급 지연, 공정위에 대한 조사방해(증거 인멸) 행위 등의 혐의를 받는다.

앞서,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 불공정 갑질에 조속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회견에서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기성금 삭감 등 운명공동체인 협력업체들에게 전가해 왔다”며 “공정위와 중기부, 검찰 등도 불공정 갑질을 조사 중이지만 결과발표가 늦어지는 등 재벌눈치보기 의혹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회견에 앞서 김 의원은 국회의원실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 불법하도급 조사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점, 임금체불 등 하청노동자들의 생존문제, 근본적인 하도급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