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권으로 기강해이?···아베정부, 연이은 각료 낙마에 실언으로 골머리

[프레스맨] “임명한건 나다. 결과에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들께 깊이 사죄한다”

지난달 31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총리관저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좀처럼 카메라에 시선을 주지 못했다. 일본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 인터넷판이 30일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전 법무상 부인인 가와이 안리(河井安里) 참의원 의원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보도하자, 바로 다음날 오전 8시경 총리관저를 방문해 아베총리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아베총리가 기자들 앞에선 시각은 약 1시간 후인 9시5분이었다.

가와이 전 법무상의 후임으로는 모리 마사코(森雅子) 자민당 참의원의원이 즉시 임명됐다. 의혹이 제기된지 하루만에 장관 사퇴, 총리 사과, 후임자 임명이 속전속결로 진행된 셈이다.

아베 총리가 유독고개를 들지못한 이유는 이미 지난달 25일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전 경제산업상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으로 사퇴했기 때문이다. 9월 11일 개각 후 불과 두달여만에 핵심관료가 잇따라 낙마하자, 정계에서는 아베 1기 정권시기인 2006년의 기억이 다시금 소환되면서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다.

2006년 첫 집권시 아베정권은 정치자금 문제로 수많은 관료가 연달아 사퇴하면서 위기를 맞아 불과 1년만에 단명한바 있다. 이번 관료스캔들로 인한 사퇴수습이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도 당시의 트라우마가 깊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세간을 달구는 또 다른 정계이슈 역시 최측근 관료의 실언문제다. 아베총리의 보좌관을 역임하다 입각해 문부과학상이 된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는 새 영어시험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사회불평 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달 24일 ‘BS후지’에 출연해 “자신의 분수에 맞게 노력하면 된다”고 발언해 거센 비판을 받고있다.

일본정부는 대학입시의 영어과목시험을 대신해 내년부터 영어민간시험을 통해 시험성적을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제도를 강력히 추진 중 이었다. 최대 두차례의 응시기회를 주고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지원자격을 주거나 시험성적에 따라 대학이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시험장이 도시에 집중된데다 비싼 응시료 등의 문제로 학생들의 거주지 및 경제상황으로 인한 격차로 인해 기회의 불평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의 교육부장관에 해당하는 문부상이 방송에 나와 “부유한 가정의 학생은 여러번 시험쳐서 워밍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신분에 맞게 두번 제대로 골라서 노력하면 될것”이라고 말했다. 세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형평성 문제는 개의치 않는다는 식의 발언을 한것이다.

비판이 나날이 거세지자 하기우다 문부상은 발언을 철회하며 사죄했지만 결국 영어민간시험 보류를 1일 발표하면서 아베정권에 추가 악재가 되고있다. [프레스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