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통제 강화 조치 한달···日 군사·민간 교류는 ‘지속’, 정치는 ‘냉랭’ 유지?

(도쿄=프레스맨) 최지희기자 = 일본 정부가 대 한국 수출 통제 강화를 선언한 지 1일로 한 달. 양국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걸어오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전부터 태국 방콕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했다. 특히 내일로 예정된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두 외교 수장이 어떤 논의를 주고 받을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일본의 태도 변화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안보를 위해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재검토로, 그 방침에 변화는 없으며 절차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로이터통신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분쟁을 중지하는 협정에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한일 갈등 악화를 막기 위해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日정부, 민간·군사 교류 지속은 “중요” 강조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민간 및 군사 교류 지속에 대한 의지는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다. 지난 달 23일 고노 외무상은 “정부간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 사이 교류가 계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규슈(九州) 등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일본 지방의 경제가 한국의 일본 여행 자제 움직임으로 인해 위협받으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한일 관계 악화가 지속되는 경우 상황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24일 스가 장관은 “문화 교류 등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지속적인 민간 교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민간 교류와 관련해서는 지난 달 26일, 풍랑 속 한일 관계 가운데서도 서울시 중랑구와 도쿄(東京)도 메구로(目黒)구가 우호협력도시협정을 체결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스가 장관은 최근 부산시가 일본과의 행정 교류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 이같은 교류는 중요하다는 생각 하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스가장관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 갱신 문제와 관련해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며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니카이 간사장, 한국방일단 ‘문전박대’···“관저자세 강경하다”는 방증

이같은 움직임과는 달리,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냉랭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대조적인 면모가 부각되고 있다. 초당파적으로 구성된 국회 일본 방일단이 일본 여당인 자민당 니카이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을 면담하려다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한 것이다.

지난 달 31일, 이틀 일정으로 일본을 찾은 방일단은 자민당 내 ‘2인자’로 꼽히는 니카이 간사장과의 면담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자민당 측이 전날 오후로 잡혔던 면담 일정을 1일 오전으로 연기하자고 하더니 결국 취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강창일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자민당에서 함구령을 내렸는지, 바빠서 못 만나고 했다. 이렇게 실례를 범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일본 정치권의 태도와 관련해 일본 언론의 정치 담당 기자는 프레스맨에 “니카이 간사장 입장에서는 부담이었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만나게 되면 정부와의 사이에서 무언가 중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지 않을까 싶다”면서 “정부의 각의 결정 방침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없다는 판단, 즉 관저의 분위기가 강경하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 역시 31일, ‘수출 규제···내달(8월) 제2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르면 이달 2일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