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의견 공모, “한국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해야” 압도적··· 日언론 “기업에 영향 생기기 시작”

(도쿄=프레스맨) 최지희기자 = 일본 정부가 수출 절차상 우대 조치를 취하는 화이트 리스트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에 이례적으로 3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경제산업성이 인터넷 전용 창구와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공모해 들어온 3만건의 의견 가운데 90% 이상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것에 찬성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반적 의견 공모 때 제기되는 건수는 수십건 정도인데 3만건을 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1일부터 24일 자정까지 의견을 받았으며, 접수된 의견들을 정밀 분석한 뒤 한국의 화이트 국가 배제를 위한 개정안을 확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에서 결정을 거쳐 공포되면 8월 중에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25일 산케이신문은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로 인해 한국에서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기업 활동에 영향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한일 관계 악화로 방일 여행객 감소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기린 맥주는 한국에서 판매하는 주력 상품인 ‘이치방시보리’의 구매 기피가 이어지면서 출하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삿포로홀딩스도 고급 맥주인 ‘에비스’에 대해 “(한국에서)판매가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를 현지 대리점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밝혔다. 퍼스트리테일링은 한국에서 캐쥬얼의류점 ‘유니클로’ 점포를 187개 운영하고 있다. 업체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정한 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산케이를 비롯한 대부분의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24일 수출 규제에 대항해 유니클로 상품 택배를 거부할 방침을 밝힌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의 저비용 항공사들이 일본 지방 노선 운항을 대폭 축소한 데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일본의 대표적인 여행전문 업체인 JTB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객의 7월 16일부터 1주일간 예약 상황이 지난 해 같은 시기에 비해 10% 감소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도쿄 도내 호텔들도 한국인 숙박객들의 취소가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