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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상장사들, 한진 주총 계기로 3월마다 ‘연금 살생부’에 떨어야 하나!” 
[데스크칼럼]  “상장사들, 한진 주총 계기로 3월마다 ‘연금 살생부’에 떨어야 하나!” 
  • 이준 기자
  • 승인 2019.02.15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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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가 이날 이곳에서 비공개 2차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안건은 3월로 임기가 끝나는 조양호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상정될지 여부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여부 및 행사범위는 2차 회의 안건이 아닌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지난 1월 29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가 이날 이곳에서 비공개 2차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안건은 3월로 임기가 끝나는 조양호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상정될지 여부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여부 및 행사범위는 2차 회의 안건이 아닌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은 한진그룹과 국민연금, 행동주의 펀드 간 주총 대결에 관심을 보인다.  

한국증권거래소에 등록된 상장기업은 총 2,264개사로서, △ 코스피 788사 △ 코스닥 1,323사 △ 코넥스 153사에 이른다. 코넥스 시장을 제외한 코스피, 코스닥 2천1백여개 상장사는 언제든지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서 주총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금의 ‘살생부’에 찍힐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안심할 수 없다. 

한국 주식시장은 시총 1,690조원에 이르는 규모로 성장했고, 결정적 기여를 한 큰 손 투자자가 국민연금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해 1월부터 11월말까지 1년간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수익률은 고작 0.27%애 그쳤고, 10월까지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만큼 부진했으며 특히 국내주식 투자부문에서 -14%로 손해가 막심했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위탁받은 국민연금이 제대로 투자하지 못한 만큼 따가운 질책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도 잘못된 주식투자 운용에 대해 연금 스스로 반성하기 보다는 일부 투자기업에 대해 경영외적 사안을 거론하며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오너 가족의 사회적 일탈 행위가 문제 되었던 한진그룹과 대리점주에게 본사 영업직원이 갑질을 한 남양유업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두 회사의 갑질 논란은 이미 사법부에서 법적 절차를 밟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은 표면적으로는 주주를 홀대하는 저배당 문제를 제기하면서 두 회사에게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이같은 배당 확대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저배당 대상 기업이 한진, 남양유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0% 이상 연금이 지분율을 갖고 있는 기업은 신세계(13.62%) 등 31개사에 이르는데 이들 중에 시가 배당률이 1%도 안 되는 회사가 수두룩하다. 

한데 왜 한진, 남양유업 두 회사가 꼭 집어서 경영 참여를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 간다. 그나마 두 회사는 지난해 연금이 투자해서 이익을 낸 기업이다. 

저배당은 커녕 10대그룹 계열사들 대다수는 연금이 지난해 투자했다가 원금을 -17.8%나 까먹을 정도로 손해를 입혔다. 이런 회사들의 경영 상태는 연금이 태클을 걸지 않고 넘어가도 무방하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원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일부 기업애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에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금사회주의’, ‘국민연금의 주총 살생부’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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