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텅 비어가는 아파트들을 어쩌나… 日 빈집 문제 심각

(도쿄=프레스맨) 최지희기자 = 일본 아파트들의 빈 집 문제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들 빈 아파트의 경우 관리 조합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 뿐 아니라 기초적인 보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東京)도는 오는 20일 관리 상황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제출하기로 하는 등 지자체들도 대책에 나섰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빈 집 증가와 함께 관리 소홀 문제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이타마(埼玉)현의 어느 주택지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 중앙부 외벽이 낡아 떨어져 나가 있는 데도 시트도 갈지 않은 데다 철골까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처럼 위험한 상태로 방치 된 지 이미 반년 이상 지났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 주민들이 살고는 있지만 관리 조합이 없어 벽의 보수 공사를 논의할 회의조차 열 수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경우 아파트의 관리 조합이 사라지면 기본적인 관리조차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아파트 관리 컨설팅 등을 담당하는 ‘사쿠라 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수 년만 지나면 관리 조합 부재 문제는 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쿄도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6.5%의 아파트가 “관리 조합이 없다”고 답했다. 미응답자의 아파트를 추가해 산출하면 “없다”고 답한 비율은 15.9%에 달한다. 

관리 조합이 없는 경우 건물 손상 등으로 인한 위험 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거나 관리 부실의 틈을 탄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다. 건물 거주민 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도쿄도의 조례안에는 관리 조합 및 관리 규약 유무 등을 신고 받아 아파트 조합 설립을 지원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들이 상담에 응하는 등의 내용 등이 담겨있다. 도쿄도에 앞서 신고를 의무화한 도시마(豊島)구의 경우, 미신고 아파트에 구청 직원 혹은 관리사가 방문해 조합이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지원해오던 요코하마(横浜)시는 2018년부터 불안한 상태의 아파트는 요청이 없어도 시 직원 및 관리사가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단 문제 해결의 길은 평탄치만은 않다. 기본적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빈 집이 늘고 있는 현상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다. 총무성에 따르면 단독 주택을 포함한 빈집 수는 2013년 10월 시점에 약 820만 가구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반 이상인 약 471만 가구가 분양 및 임대 아파트 등을 포함한 공동 주택이다. 심지어 이들 중 173만 가구는 건축 시기 조차 알 수 없다. 전문가들은 “노후 건물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아파트 공급이 증가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40년이 넘는 건물은 2017년 말 약 73만 가구에서 2037년 말에는 352만 가구로 약 5배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의 빈 집 관리를 담당하는 NPO법인 ‘빈집・공터 관리센터’ 우에다 신이치(上田真一) 대표이사는 “노후 아파트의 경우 단독 주택보다 빈집 상태가 장기화하기 쉽다”고 분석했다. 

아파트가 특히 빈집이 되기 쉬운 것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 경우이다. 소유자가 한 명인 경우 건물을 해체해 토지만을 매각할 수 있지만 타인과 공유하는 아파트의 경우 이같은 처분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노후 아파트는 빌려줄 수도 팔 수도 없는 빈집 상태로 계속 방치되고 마는 것이다. 

빈 집이 늘어난 아파트는 관리 조합에서 일할 사람도 관리비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지자체의 대책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및 지원이 중심이어서 빈 집이 늘어 소유자조차 없는 경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우에다 씨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소유자가 사망한 후 빈집이 될 가능성이 큰 집의 경우 지자체나 관리 조합에 자연스럽게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아파트 관리는 소유자만의 책임이라는 기존의 상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