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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거리만큼 세금 내라"···日, '주행세' 도입 논란
"자동차 주행거리만큼 세금 내라"···日, '주행세' 도입 논란
  • 도쿄=윤이나 기자
  • 승인 2019.01.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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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도쿄의 교차로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의 도쿄의 교차로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도쿄=프레스맨) 윤이나기자 = 일본 정부가 올해부터 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주행세' 도입을 골자로한 자동차 산업 관련 세제개혁의 검토에 착수한다. 향후 전기자동차(EV)나 카 쉐어링(Car Sharing)이 보급되면서 자동차 보유 및 가솔린 차량의 배기량에 따른 현재의 과세 방식으로는 세수(税収)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논의는 4월 지방선거와 7월로 예상되는 참의원 선거 후에 이루어질 전망이나, 벌써부터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지난 달 14 일에 발표된 자민당의 세제개편 방침에 따르면, ‘기술혁신’ , ‘소유에서 공유(렌탈 또는 카 쉐어링 등)으로’ 등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들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및 지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자동차 세제 개편 검토를 명기했다. 

현재 일본의 자동차관련 세금체계는 자동차의 구입, 보유, 이용 각 단계별로 징수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를 기준으로 제도가 설계돼 있다. 즉, 자동차를 취득한 자가 매년 지불하는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클수록 중과되며, 자동차 이용에 필요한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 등에 세금이 포함되는 방식이다.

2018년도 일본의 자동차 관련 세수(취득세, 자동차세, 중량세 등)는 8조 3521억엔으로 전체 세수의 8%에 이른다. 그러나 세율 자체가 오른 소비세를 제외하고 자동차 및 연료에 대한 과세분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0년전 11%에 비해 하락했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현재 1% 미만에 그치고 있는 전기자동차(EV)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PHV)의 신차판매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펼치고 있어 배기량 제로(zero)인 전기자동차와 같은 차세대 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필연적으로 세수 감소를 동반하게 되어 있다. 이렇듯 정부 여당이 검토에 착수한 '주행세'는 매년 줄어드는 세수 확보를 위한 고육지책이라 할 만 하지만, 특 지방 지역을 중심으로 '주행세' 도입 반대 목소리가 높아 실제 도입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일본 내 검색포털인 ‘Yahoo! Japan’의 의식조사 ‘주행거리에 따른 차량의 과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결과를 보면 ‘찬성(23.6%), 반대(71.7%)로 반대파가 크게 웃돌고 있다. 특히 지방거주자의 반대 여론이 높다.

도쿄 등 대도시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중심으로 흔히 '쿠루마바나레(車離れ: 젊은이의 자동차 이탈 현상)"이 미디어에 소개되면서, 요즘엔 자동차는 더이상 ‘소유’하는 것이 아닌 ‘공유’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추세이지만, 지방에 있어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나 마친가지다.

지방의 경우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한 도심과는 달리, 실질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자가용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한 가족내에서도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자동차를 소유해 통근, 쇼핑, 통원 등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병원이나 마트 등 시설들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길어질 수 밖에 없어, 주행세가 도입된다면 세금폭탄을 맞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한 주행거리를 파악하려면 자동차의 주행데이터를 정부가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 더욱이 올해 10 월에는 소비세율이 현행 8%에서 10 %로 인상될 예정이라,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착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어, 향후 주행세가 정부 계획대로 도입될 것인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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