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아베 정부 "최저임금을 올려라"
아베 정부 "최저임금을 올려라"
日, 3년 연속 최저시급 3% 인상 시동···2023년 전국평균시급 1,000엔 목표
  • 이준 기자
  • 승인 2018.06.22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후생노동성 / 그래픽 참조=니혼게이자이신문 / 그래픽=김승종기자
자료=후생노동성 / 그래픽 참조=니혼게이자이신문 / 그래픽=김승종기자

일본정부가 시간당 최저임금(시급) 인상논의에 본격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는 26일부터 후생노동성이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3월 일본정부는 근로방식개혁 실행계획에서 최저임금을 연 3%정도 인상, 전국평균시급 1,000엔을 목표로 세운 바 있고, 이달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도 약 3% 인상 방침을 정한 만큼 올해도 20엔 이상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 경우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2차 내각 출범 이후 누적 인상액은 100엔을 넘어설 전망이며 아베정부의 의도대로 인상폭이 지속될 경우 2023년에 전국평균시급 1,000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주도의 최저임금 인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최저임금은 주요국 수준을 밑돌고 있으며 인상속도도 느린 편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에 따르면 프랑스 최저임금은 시급 9.88유로(약 1,260엔), 독일 8.84 유로(약 1,130엔)로 일본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미국은 연방 기준 7.25달러(약 800엔)이지만 대부분의 주가 이를 웃도는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주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10.4달러 (약 1,144엔)이다. 직전 인상률도 7.2%에 달했다.

주요국 최저임금(자료=JETRO / 최근 환율 적용)

나라명 최저임금 엔화환산 인상률
미국 뉴욕 10.4 달러 1,144 엔 7.2%
독일 8.84 유로 1,126 엔 4.0%
한국 7,530 원 749 엔 16.4%
중국 베이징 22 위안 374 엔 4.8%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지역·산업별 경제력 격차가 반영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정한다. 가장 높은 지역은 역시 도쿄로 현재 시급 932엔을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가나가와현이 930엔, 오사카가 883엔 등으로 현재 일본의 전국평균 최저임금은 848엔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일손부족 영향으로 특히 아르바이트 등 파트타임 직원 활용도가 높은 외식업체나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시급인상에 적극나서면서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주요 3대 도시권의 평균시급은 이미 1,000엔대를 돌파해 최저임금보다 100엔 이상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의 영세·중소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종업원 30명 미만(제조업은 100명 미만) 업체의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을 밑도는 근로자 비율)은 11%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임금인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이들의 임금을 올리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베정부로서도 수도권에 치우친 임금인상 움직임을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다. 개인소비가 60%를 차지하는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2020년까지 600조엔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정체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영세·중소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동반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를 위해 아베정부는 내년부터 시급을 30엔 이상 올리는 기업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엔을 지원하는 등 보조금을 늘리고 지급 요건도 완화하는 등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