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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하루만에 뚝딱···日정부, 비대면 공증 허용
회사설립 하루만에 뚝딱···日정부, 비대면 공증 허용
  • 한기성 기자
  • 승인 2018.05.21 2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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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규제나 절차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에서 주식회사의 설립이 한층 쉽고 간편해질 전망이다.

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현재 10일 정도 걸리는 주식회사 설립 절차 기간을 올해 내에 4일 정도로 단축하고, 2021년에는 하루 만에 주식회사 설립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창업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는 것으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의 중국 경제정책 흑묘백묘론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현재 일본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회사의 목적과 발기인 등을 정한 정관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을 직접 받아야 하는데, 이 기간만 일주일이 걸리고, 인증 이후 법무국의 설립등기 절차에 약 3일이 필요해 주식회사 설립까지는 최소 10일이 소요된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법령을 개정해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증인과의 화상통화 등 통신기술을 활용한 인증 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처럼 비대면 공증에 대해 법적효력이 부여되면, 현재 10일 정도 걸리는 주식회사의 설립이 법무국의 등기절차에 걸리는 3일을 포함해도 4일이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비대면 공증은 공증사무소가 부족한 원거리의 낙후지역에서도 회사 설립이 편리해져 창업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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