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은행 “잠자는 700억 엔을 깨워라”

10년 이상 은행 예금 통장에 넣어 둔 채 잊고 지내는 ‘휴면 예금’을 NPO등 민간 공익 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일본의 사회적 실험이 시작됐다. 일본 은행에 보관된 ‘잠자는 자산’의 액수는 연간 약 700억 엔에 달한다. 휴면 계좌의 소유인이 사망하거나 취직 및 이사 등으로 인해 예금 사실을 잊은 채 지내온 경우 이들 휴면 예금은 금융 기관의 수입이 되어 왔다.

일본 정부는 휴면예금을 민간 공익 활동에 사용하도록 하여 행정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었던 사회의 다양한 과제 해결을 목표로 2016년 휴면예금활용법을 제정했다. 올해 1월부터 동 법의 전면적인 실시에 따라 정부와 은행 기관 등이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까지 휴면 예금 활용의 기초 계획을 완성할 생각이다. 

금융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휴면 예금은 매년 약 1,200억 엔이 발생하며 이 가운데 500억 엔 정도가 예금주에게 다시 돌아간다. 이번 계획은 남는 금액, 즉 10년 동안 거래 내역이 없는 700억 엔을 민간의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청은 “예금자가 다시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한 후, 사회 전체에 파급 효과가 큰 민간 공익 활동을 촉진하는데 활용함으로써 휴면 예금을 국민 전체에 널리 환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적을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2월까지 정리한 기본방침안은 휴면 예금 지원 대상으로 육아양호시설 입소 어린이 진학 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 등과 관련한 단체를 상정했다. 하지만 산케이비즈(SanKeiBiz)에 따르면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정부가 사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으로 인해 기본방침안에는 당초 검토 과제로 올랐던 '어린이 빈곤 대책' 등 구체적인 사업명을 명기하는 것을 미뤘다.

정식으로 휴면 예금이 되는 것은 2009년 1월 1일 이후 마지막 거래로부터 10년 이상 출입금 거래가 없는 돈이다. 10년 이상 거래가 끊긴 예금 계좌 가운데 잔액이 1만 엔 미만의 계좌를 휴면 계좌로 취급한다. 잔액이 1만 엔 이상 있는 경우 은행에서 예금주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휴면 예금이 되는 것이다. 물론 휴면 예금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거래가 있었던 금융 기관에서 돈을 찾는 것은 가능하다.

이미 한국, 미국, 영국, 아일랜드 등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휴면 예금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기본방침안에는 휴면 예금 활용에 대해 “일본의 전례 없는 사회실험”이라는 문구가 담겨있다. 은행은 제도운용 개시 이후에도 예금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 돌려주도록 되어 있지만, 원래 국민의 재산인 휴면 예금의 활용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산권 침해” 등의 비판이 계속 이어져왔다. 일본에서 휴면 예금 활용이 뒤늦게 시작된 데에는 이러한 사회적 이견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휴면 예금 활용 계획은 사용처를 국가 행정이 아닌 민간에 맡기는 것이 특징이다. 휴면예금의 활용은 먼저 은행이 잠들어 있는 연간 약 700억 엔을 ‘예금보험기구’에 이관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돈은 총리가 지정하는 ‘지정활용단체’에서 엄정히 관리된다. 휴면예금 활용 절차에 있어 중심이 되는 것이 이 ‘지정활용단체’라 불리는 일반재단법인으로, 올해 중에 일본 총리가 전국에서 하나의 단체를 지정한다. 이후 지역의 공익 활동 정보를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자금분배단체’를 거쳐 내년 가을에는 민간비영리단체(NPO), 공익재단법인등으로 조성 및 융자, 출자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