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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전성기 맞는 日노동자파견사업시장, 이유는?
제2의 전성기 맞는 日노동자파견사업시장, 이유는?
시장규모 6조 5,798억 엔···전년 대비 15.9% 증가
  • 이준 기자
  • 승인 2018.05.06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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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노동자파견사업시장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과 2015년 개정된 노동자파견법의 영향으로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2016년 노동자파견사업보고서' 집계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노동자파견사업시장은 6조 5,798억 엔으로 전년대비 15.9%의 증가세를 보였다. 6조 엔이 넘는 시장규모는 일본 대형 편의점업체의 연간 매출액에 맞먹는 규모다. 

오늘날 파견시장이 이처럼 확대된 계기는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5년 일본정부는 노동유연성 확보라는 미명하에 파견사원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노동자파견법을 제정, 이듬해인 1986년 시행했다. 1990년대 초, 버블경제 붕괴로 경영악화에 시달리던 일본의 기업들은 인재파견회사와 단기 또는 장기로 계약한 파견사원을 채용할 수 있는 노동자파견법을 근거로 경비절감 차원에서 유리한 파견노동자를 앞다퉈 고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9년과 2004년 연이어 파견기준이 완화돼 단순 노무직에 국한되있던 파견 업종이 사무, 소프트웨어, 제조 등의 업종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매년 20~40%씩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갔다. 2008년, 리먼사태세를 정점으로 급격하게 축소된 파견시장은 수년간 보합세를 보이다 2015년 9월, 통역,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전문성이 높은 26개 업무를 제외하고 최장 3년으로 제한돼 있던 파견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노동자파견법이 시행되면서 다시금 두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안에 정점이던 2008년의 시장규모 7조 7000억엔대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후생노동성 '노동자파견사업보고서' 집계결과·일본인재파견협회 / 그래픽=김승종기자
자료=후생노동성 '노동자파견사업보고서' 집계결과·일본인재파견협회 / 그래픽=김승종기자

심각한 일손부족 현상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파견시장을 활황기로 이끄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다. 일본의 일손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후생노동성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7년도 유효구인배율은 전년대비 0.15% 상승한 1.54배로 4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구직자 1명 당 일자리는 1.54개 있다는 뜻으로 그만큼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높다는 뜻이다. 

저출산이 장기·고착화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일본에서 일손부족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외국인 노동자다. 일본에서 취로 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2017년 10월 말 기준, 과거 최다인 약 128만 명에 이른다. 이들 중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파견·하청노동자는 약 20%인 27만 4천명으로 향후에도 꾸준히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도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국가전략특구제도를 활용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고용확대에 팔을 걷어 부쳤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방일 외국인관광객이 3000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오는 2020년의 도쿄 올림픽 등으로 방일 관광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통역이나 조리사 등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체류자격에 필요한 실무경험과 학력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일본정부는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받은 니가타(新潟)시, 교토(京都)부, 아이치(愛知)현에 외국인의 농업취업을 허용한다. 고령화에 따른 농업 분야의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짓기 위한 것으로, 3곳의 특구에서 우선 실시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의 농업 취업은 작년 9월에 시행된 개정국가전략특구법에서 인정받았다. 특구가 아닌 나가사키(長崎)현이나 이바라키(茨城)현, 군마(群馬)현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특구의 추가 지정이 정체되고 있어 특구인 3개의 지자체부터 취업을 허용했다.

한편, 2016년 기준 파견노동자수는 약 177만 명으로 파견시장규모와 마찬가지로 노동자파견법 개정 영향이나 리먼쇼크 등 경제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민감한 추이를 보였다. 다만, 최근 수년간 파견노동자수의 증가에 비해 파견시장규모의 성장세가 가파른 것은 기업들의 요구가 단순 인력파견이나 소개에 그치지 않고, 신규사업부문에 적합한 인재 모집이나 업무확대에 따른 신속한 인력충원에 더해 인력관리 전체에 대한 위탁 수요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증하듯 2016년 기준 현재 일본 전국에는 81,530개의 파견회사 사무소가 운영중이며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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