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없인 일본도 없다!?

인구절벽에 처한 일본에서 외국인이 일본의 인구감소 속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무성이 13일 발표한 10월1일 시점 인구추계에 따르면 외국인을 포함한 일본의 총인구는 22만 7000명 줄어든 1억 2670만 6000명으로 7년 연속 감소했다. 1년간 출생자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자연감소'는 11년 연속으로 통계를 시작한 1950년 이래 가장 많은 37만 7000명에 달했다. 고령자 증가와 출생자 감소가 주된 요인이다. 반면, 외국인 순유입수는 14만 7000명으로 5년 연속 증가하고 증가폭도 확대돼 외국인 증가가 일본의 인구감소 속도를 늦추는 구도가 더욱 뚜렷해졌다.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5만 80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를 넘어섰다. 일본정부의 외국인 기능 실습생과 고도기능 보유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확대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일본노동시장에서 이미 외국인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취재한 일본의 한 대형조선사는 "회사내 7500명의 직원 중 400명이 외국인기능실습생"이라며 "일손이 딸려 기술을 몸에 익힌 외국인실습생 고용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서비스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일본의 한 대형외식체인의 2800여 명의 아르바이트 직원 중 약 900명이 외국인이다. 이 중 70%는 베트남출신으로, 업무효율을 위해 매장내에 베트남어 메뉴얼을 작성해 비치하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사원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건설분야의 외국인 노동자수는 2011년 이후 5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해 4만 명을 넘겼다.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건설특수에 힘입어 당분간 이같은 급증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15~64세)감소 문제는 해를 거듭할 수록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전년보다 60만명 감소한 7596만2000명으로 떨어졌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0%로 사상 2번째로 낮았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15세 미만 인구는 전년에 비해 18만8000명 줄어든 1559만2000명으로 비율이 12.3%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65세 고령자 인구는 56만1000명 늘어난 3515만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7.7%를 차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75세 초고령자 인구는 점유율이 1.38%로 0.5% 포인트 상승하면서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에 달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정부도 다양한 외국인 노동자 수용대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예컨대 외국인실습생은 지금까지는 5년으로 정해진 실습기간이 만료되면 귀국해야 했지만, 기능시험을 통과하는 등 일정 자격조건을 갖추면 재입국을 허용하고 실습기간을 5년 더 연장해 줄 방침이다. 개선된 실습생제도는 이르면 내년 봄 실시될 예정이다.

취직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지원활동 서비스 등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노력도 활발하다. 후생노동성은 최근 '공공 직업 안정소'에 전화 통역 서비스를 넣었다. 영어는 물론 한국,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10개 언어로 제공한다. 도쿄도와 금융청은 지난해 가을부터 국내에서 금융라이센스 등록 절차에 관한 영문해설서를 공표하고 면허의 종류, 업종별 자본금과 인원 요건 등 영업개시까지의 흐름을 도표와 함께 설명하는 등 외국인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생활 환경면의 정비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외국인 의사는 원칙적으로 자국민 이외에는 진료할 수 없는 폐쇄적인 의료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꼽힌다. 재난시에 필수적인 연락이나 지원에 대응한 다언어 서비스의 도입도 시급하다.

한편, 인구추계는 향후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이동)별 가정에 따라 장래인구 규모와 연령별 구조에 대한 추정치를 말하는 것으로 일본에선 매년 4월에 전년 10월 1일 시점의 수치를 공표한다. 인구의 증감은 출생과 사망의 차이에 의한 '자연증감'과 전입과 전출의 차이에 의한 '사회증감'의 합에 의해서 나타낸다. 입국자 수에서 출국자 수를 빼 산출하는 사회증감 경우 일본인이 7년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