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日취업자 168만 명, 어디서 일하나 봤더니...

지난 2012년 아베노믹스가 시행된 이래 일본의 고용자수는 100만 명 이상이 늘어났지만, 고용증가분의 약 80%는 여성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개호(간호)서비스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완전고용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노동의 질적향상이 이뤄지지 않아 손안에 쥐게 되는 급여는 그대로인 고용환경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이 구조조정으로 일손을 줄이고 있는 반면,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에 노동력이 집중되는 전형적인 초고령화사회의 고용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내각부의 국민경제계산연차추계에 따르면 일본의 취업자수는 아베정권 출범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4년 간 168만 명 늘어났다. 이 기간 늘어난 취업자수의 94%는 95세 이상 노인이자, 82%는 여성이었다.

취업자 대부분 65세 이상 여성 고령자

늘어난 취업자수의 60%는 보건위생·사회사업 등 개호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돼 고령화로 인한 개호서비스 수요가 연간 20만 명 이상의 구직자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무대행 등 업무지원서비스로 76만 명, 숙박·음식서비스업 12만 명이었다. 

제조업 취업자수 되레 28만 명 줄어 

일본은 2차대전 종전 이후, 농림어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전체 취업자수의 50%가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부문으로 옮겨가면서 고도성장기를 이끌어냈다. 1956년부터 1972년까지 16년 간 증가한 취업자수 955만 명 중 약 60%가 제조업으로 흡수됐다.

반면, 앞서 언급한대로 아베정권 출범후 4년간 제조업 취업자수는 되레 28만 명이 줄었다. 제조·건설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노동력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고도성장기와는 달리 생산성이 낮고, 게다가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업종으로 시프트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을 살펴보면 개호 등의 분야는 2012~2016년 사이에 3.8% 떨어졌다. 업무지원서비스도 9.5%, 숙박·음식서비스은 3.1% 각각 하락했다. 

이들 업종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다. 후생노동성의 임금구조기본통계에 기초해 산출한 업종별 연봉 수준에 따르면 제조업이 평균 503만 엔인데 반해 숙박·음식은 349만 엔, 개호서비스는 348만 엔에 그쳤다. 게다가 연간 연봉증가율도 제조업은 3.6% 달했지만, 개호서비스는 고작 0.4%에 머물렀다.

서비스업 생산성 고도화 서둘러야

질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력시프트가 한창인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개호업계의 경우 공정가격개호보험 수입 의존도가 높아, 사업자가 서비스질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가격을 끌어올려 부족한 수입을 메꾸기 어려운 구조다. 즉,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뿐 만이 아니다. 영세업자가 대부분인 개호업계의 특성상 개호로봇이나 자동화기기 도입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갈수록 늘어만 가는 서비스수요를 값싼 일손을 끌어다 대처하는 것이 고작으로 생산성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호보험외에 보험적용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혼합개호'를 확대시키는 등 개호사업자가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제도개혁이 선행되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시설이나 사무소 재편 등 규모의 경제를 적용시킨다면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숙박·음식서비스업도 가족경영 형태의 자영업자가 많아 경영합리화와 효율화가 진행되기 어렵지만, 터치식 스크린을 통한 주문이 가능한 키오스크 등 ICT기기 도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대책 마련을 마련한다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재이동 자유도·평생교육시스템 개혁 기회

정보기술 등 신성장분야로의 인재 이동 자유도를 높이는 개혁도 필요하다고 신문은 꼬집었다. 리크루트캐리어가 집계한 전직시장의 구인배율은 인터넷 전문직이 6배 전후, 제어소프트개발 엔지니어가 5배 전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신성장분야로의 인재이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해고시 분쟁을 금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함께 신기술 습득이 가능한 교육환경을 산학협동으로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덴마크 등 북유럽지역은 유연한 고용규제 덕에 경영악화에 처한 기업들이 노동자를 해고하기 쉬운 반면, 실업자들을 위한 세분화된 직업훈련 체계도 잘 갖춰져 있어 성장여력이 높은 기업들로의 재취업도 활발하다.

일본의 경우 성장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도 매우 열악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정적이어서 경력전환 시장도 매우 협소한 편이다. '연령통합적 관점에서 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각국의 교육체계 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25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4%로 10%이상인 OECD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격한 기술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평생동안 학습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시스템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제조업이 지난 4년 간 생산성 고도화에 성공한 이유는 신흥국과의 경쟁 등으로 실적부진에 처한 기업들이 잉여인력을 정리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에 뛰어들었던 결과다. 하지만 제조업 이외의 업종에서는 여전히 종신고용이란 장벽에 가로막혀 잉여인력을 껴안은 채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기업들도 수두룩하다.

인구급감시대에는 1인당 생산성향상이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요소다. 고용환경이 전례없이 우호적인 지금 노동이동 촉진 개혁에 착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신문은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