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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 탄 일본판 카지노, 티켓은 3장 뿐
급물살 탄 일본판 카지노, 티켓은 3장 뿐
연립여당, IR규제안 합의···내국인 입장 일부 허용
  • 한기성 기자
  • 승인 2018.04.08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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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인증 3개 지자체로 제한···지자체 유치 경쟁 불꽃

카지노 설립을 두고 '규제'냐 '경제'냐 갑론을박을 벌이던 일본의 연립여당이 최근 통합리조트(IR) 규제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면서 일본판 카지노 설립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당초 자민당이 밀어부쳤던 카지노 허용 지역이 5곳에서 3곳으로 줄어들면서 오매불방 카지노 설립을 기다리고 있던 지방자치단체들간의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4일 '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IR)추진법'에 대한 구체적인 개장규칙이나 관리체제 내용을 담은 IR실시 법안에 합의했다. 일본정부와 여당은 관련 법안을 이달 중 각의 결정한 뒤 이번 국회에서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의견 조율이 어려웠던 내국인의 카지노 입장료는 회당 6000엔으로 책정됐다. 또 마이넘버카드(주민등록증에 해당)를 활용해 주 3회, 월(28일 기준) 10회로 방문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입장료와 방문 횟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장료와 출입 제한 규정 외에도 카지노 면적을 전체 IR 면적의 3% 이하로 제한했다. 또 수익의 30%를 국가에 납부하도록 했다. 또 3곳으로 시작하는 IR은 출범 후 7년간 신규 승인을 내줄 수 없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일본을 대표하는 리조트시설인 만큼 핵심시설 요건과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시행키로 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과 국회동의 인사로 구성된 카지노관리위원회를 두기로 하는 등, 총 11개 항목의 IR실시법안에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카지노를 포함한 IR 건설을 추진해왔다. 관련 법안은 이미 통과됐지만 카지노 건립이 도박 중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그동안 내국인 입장제한 규제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자민당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자고 주장했지만, 불교계 종교법인인 창가학회를 기반으로 출범한 공명당은 도박 중독을 우려하며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다. 입장료 2000엔에 일본 전역에서 4~5개의 카지노를 허용하자는 자민당에 비해 공명당에서는 입장료 8000엔에 2~3곳을 허용하는 안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양당 주장의 중간 지점인 입장료 6000엔, 3곳 허용으로 타결이 이뤄졌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이같은 합의를 이끌어낸데는 이번 국회에서 IR실시법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자민당의 양보 때문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2019년은 참의원선거, 지방선거, 헌법개정, 아키히토 일왕 퇴임 등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된 해로 자민당으로서는 어떻게든 올해 안에 법안을 성립시켜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명당도 반대 만을 고집하지 않은 듯 하다. 지난 2016년 12월 카지노해금을 결정한 IR추진법 표결에서 공명당은 당내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이유로 자유투표를 실시한 결과, 공명당 의원 중 중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바 있기 때문이다.

현재 IR 유치를 선언한 지자체는 홋카이도, 오사카, 와카야마현, 나가사키, 요코하마, 아이치 등이다. 홋카이도만 하더라도 현재 후보지 3곳이 경합하는 등 내부 경쟁이 치열하다. 

오사카는 2025년 엑스포에 맞춰 건설하는 인공섬인 유메시마(夢洲)에 카지노도 설립하겠다는 방침이며 나가사키는 대형 테마파크인 하우스텐보스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와 지자체가 안을 만들어 제출하면 경제 효과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다.

일본 주요 지자체가 카지노유치에 적극적인 것은 카지노 산업의 경제적 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이와종합연구소에 따르면 IR 시설을 전국 3개 지역에만 건립해도 건설효과만 5조500억 엔, 운영효과는 연간 2조 엔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조만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도박 중독증 대책을 우려하는 여론이 여전하고 현재 모리모토학원을 둘러싼 문서조작 문제로 여·야당이 대립하면서 입헌민주당 등 야당 일부가 법안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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