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이 사라진다...인구절벽에 직면한 일본의 현재와 미래

일본의 인구감소가 사상 유래없는 속도로 진행되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지방 지역의 인구감소세는 더욱 빨라 아키타현의 경우 2040년에 인구의 40%가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달 후생노동성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지역별 장래 추계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2045년 총인구가 2015년 대비 16.3%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보인 곳은 아키타현으로 41.2%, 이어 아오모리현 37.0%, 고치현 31.6% 순이었다.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인구 중 노인(65세 이상)이 차지하는 고령화율이 급격히 높아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본격 도래하는 것 또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오는 2040년에는 일본의 2차 베이비부머 이른바 '단카이주니어'세대(1970~1974년생) 모두가 65살 생일을 맞는다. 인구감소율 1위를 차지한 아키타현의 경우 2045년에는 주민의 절반이 넘어 고령화율이 50.1%(2015년 33.8%)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외에도 아오모리현 46.8%, 후쿠시마현 44.2%, 이와테현 43.2% 등 고령화율이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지자체는 모두 농업이나 어업이 주된 산업인 토호쿠(東北)지방에 위치했다.

이들 현내의 시구정촌(市區町村) 단위지자체별로 보면 총인구 5000명 미만의 지자체가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지자체로서의 기능마저 상실한 곳이 속출할 전망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일본 사회 전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문제점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경제전문지 동양경제가 최근 발행한 특집호 <20년후 닛뽄의 난제(難題)>에서 향후 인구급감으로 인해 발생할 여러가지 문제점과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동양경제는 일손부족으로 인해 소방이나 경찰 등 외국인 대상 취업제한 직종에 대한 규제가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일손부족 현상은 이미 요식·숙박·건설, 농업 등 일본의 산업 전분야를 무겁게 짓누르며 점차 공공부문 영역으로 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10년 단위로 100만 명씩 감소하는 연령대인 18세부터 26세까지를 채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방·경찰이나 자위대 등의 인력확보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일본 방위성은 이러한 인구감소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배치가 불가능했던 전차중대와 정찰대 등에도 여성을 배치시키는 한편, 2016년 말 기준 6% 수준인 여성 자위대원 비율을 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소방분야 역시 부족해질 인재확보에 본격적인 대응을 서두르고 있지만, 소방청에 따르면 관할인구가 3만 미만인 소방서의 소방관 충원율은 60% 수준에 그치는 등 일손부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현재 경찰과 소방같은 공권력을 동반하는 공무직에 제한돼 있는 외국인 취업이 향후 일손부족 상황에 따라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요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적자전락하게 될 상하수도 사업이나 도로 등의 인프라나 초등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의 유지도 난제 중의 하나로 소개했다.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추계에 따르면 2046년에 수도요금을 현재보다 60% 이상 올리지 않는다면 독립채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도사업은 매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토요(東洋)대학의 네모토 유지(根本 祐二) 교수가 학급당 학생수 40명, 학교당 12~18학급을 기준으로 시산한 결과에 의하면 아동인구가 30% 가량 감소하는 약 30년 후에는 학교가 한 곳도 필요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 기준 846곳, 중학교 기준 986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전역의 자치단체 수가 총 1741곳이므로 절반 이상의 지자체는 30년 후에 학교 하나 채우지 못할 정도로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종합부동산서비스회사 CBRE의 오쿠보 히로시(大久保寛) 전문이사는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한다면 몰라도 지금처럼 한 곳에 모이는 형태의 사무실 수요는 급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구감소는 사무실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땅값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의료나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등 사회보장비용 증가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 종합연구개발기구(NIRA)가 올해 3월에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의료와 개호, 연금 등에 사용되는 사회보장비용은 2016년 기준 116조2000억 엔이었지만 25년 뒤인 2041년에는 190조7000억 엔으로 급증한다. 

건강보험조합연합회가 지난 2017년 9월 발표한 의료비 장래예측에 의하면 일본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액은 2015년 39조5000억 엔에서 2025년 52조8000억 엔으로 약 36% 늘어난다. 그에 따라 피보험자 1명당 보험료는 2015년 기준 47만6000 엔에서 2025년 65만7000 엔으로 급증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가파른 증가세를 일본사회와 경제가 견딜 수 있는지 여부다. 매년 거액의 재정적자를 기록하며 이미 GDP의 200%가 넘는 국가채무를 떠안고 있는 일본 정부로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의 격변을 감당할 여력이 많지 않다.

재무성이 2014년에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 장기추계에 의하면 현재의 경제상황과 비슷한 조건(실질 경제성장률 1%, 명목 경제성장률 2%, 2020년까지 기초재정수지는 적자) 하에서 2021년까지 GDP 대비 12.89%인 재정수지비용을 서둘러 개선하지 않을 경우 2040년경에는 GDP 대비 채무 잔액이 500%까지 팽창해 변제가능성은 제로가 된다. 

2020년 GDP 600조 엔 달성 목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일치된 견해다. 명목 GDP 600조엔은 1991년 버블경제 붕괴 이후 경험한 적이 없는 3%의 성장을 계속한다고 가정해도 2020년 GDP는 582.7조엔으로 아베정부의 목표치인 GDP 600조엔에는 못미친다. 

예정되어 있던 소비세 인상마저도 정치적인 이유로 연기를 거듭하며 제대로 된 세수확보와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 일본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대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신문은 지적하며, 각종 장기예측 지표가 나타내는 불편한 진실을 대면할 용기는 있는지 인구절벽을 마주한 일본사회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