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일 문정인 특보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도 가능”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정권 초 1년도 채 안된 시기에 열리게 된다. 앞으로 정례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해주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1년에 두 번 만나고 오갈 수 있다. 남북 사이에도 셔틀 외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

31일 오후, 와세다(早稲田)대학 국제회의장에서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약 400여명이 넘는 청중이 몰린 가운데 문정인 대통령특별보좌관이 기조 강연자로 참석한 국제심포지움이 열렸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최근 북중정상회담까지 성사되면서 이날 강연은 주최측의 예상을 훨씬 웃돌 만큼 열기로 가득했다. 문 특보는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는 한반도의 현 상황을 일본 국내에 전했다.

문정인 특보는 정부 출범 초기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차가운 시선으로 힘들었던 당시 분위기로 강연을 시작했다. 취임 후 작년 말까지 북한의 11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한 무응답 등 북한의 도발적이고 적대적 움직임에 “(대통령이) 상당히 당황하셨었다”고 회상했다. 더불어 “트럼프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미중 갈등으로 인한 한국의 샌드위치 상태, 국내정치적 양극화 현상에 (대통령이) 상당히 고뇌가 많았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하고 퍼주기만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큰 오해”라며 한국 정부의 제재와 압박 정책, 군사적 억지력 강화, 미사일 방어 정책 등에 대해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국내 보수층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일본의 아베 총리가 ‘제재와 압박만을 가해야 할 때’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을 때도 계속해서 대화의 의지 밝혀왔다”며 현재의 대화 국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피력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현 국면과 관련해 제기되는 논란 가운데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받지 않을 것”이라며 잘라 말했다. 국내 정치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한반도 연방제를 제안할 가능성에 대해 “이것 역시 문 대통령은 받지 않을 것”이라며 “2개 주권을 가진 남북이 정상회담, 각료회담, 국회회담 정례화시켜서 사실상의 통일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통일안”이라며 논란을 불식시켰다.

문 특보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가장 큰 의제가 될 것”이라면서 “실질적이고 유연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핵화 문제에 있어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타결 외에 방법이 없지만, 집행하고 이행해 나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비핵화의 단계적 방안에서 북한이 한 단계씩 나아갈 때마다 우리도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과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관련국이 함께 공조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남북정상회담과 달리 우려가 교차하는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면서 “미국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을 만나는 것은 정치적 모험”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판을 깨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면서 만족할 결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실패한 정상회담으로는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패널로 참석한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 히라이 히사시(平井久志) 전 교도통신 논설위원 등 일본 내 전문가들은 일본의 대북 정책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일본이 한국의 외교 노력을 그간 너무 냉소적으로 평가했다”면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한국 및 관련국과 어떻게 협력해야할지 생각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북한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인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납치피해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아베 총리는 이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하는 부담감도 안고 있다”고 우려 섞인 전망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