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진전될 줄은...” 日,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에 충격

“다음 달 남북정상회담? 이렇게까지 진전될 줄은 예상 못했다” (일본 지지통신 외신부 기자)

“일본도 본격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일본 정부 관계자)

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6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한국 특사단의 회담 결과가 발표되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4월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용의를 밝혔다는 보도를 접하자 일본 언론의 한반도 담당 기자조차 “북한이 이정도로 양보할지 생각 못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김정은의 입에서 나온 ‘비핵화’라는 단어에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북한은 2012년 개정된 헌법에 이미 ‘핵보유국’임을 명시했으며 2013년 ‘핵・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한 바 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후 북한은 수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했으며, 올해 1월에는 신년사를 통해 ‘핵무력완성’을 대내외에 공표하면서 북한에게 핵은 체제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언급한 진의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일본대사관 등을 통한 정보 수집에 분주한 모습이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과거 북한에 의해 자국민이 납치된 사건을 비롯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제재를 강조해왔다. 최근 열린 평창올림픽으로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급진전되는 상황 속에서도 북한에 대해 압력을 최고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기존의 정책에 한 점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기에 ‘4월 말 판문점’이라고 하는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과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언급이라는 예상 밖의 진전에 조급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노데라 방위상, 韓정부 발표 직후 “핵・미사일 포기로 이어지는지 신중히 지켜봐야” 

아베 총리는 방북 결과 발표 전인 금일 오전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북한의 ‘미소 외교’에 현혹되어 압력강화 방침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한국 정부를 견제했다. 오노데라 이츠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오후 방북 결과에 대해 “압력의 결과”라고 자평하며 “이번 남북 대화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포기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애써 선을 그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16일부터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으로, 틸러슨 국무장관 등과의 회담을 통해 미일의 긴밀한 연계를 확인하고 평창올림픽으로 연기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아사히신문은 5일 사토 다케츠구(佐藤武嗣) 편집위원의 칼럼에서 평창 올림픽 후 북한을 둘러싼 관계국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일본이 아무런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칼럼에서는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껏 계속 미국과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기로 일치했다며 자신만만해하던 아베 총리의 전략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미국 정부 관계자가 ‘아베 총리는 완전 일치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의 방침은 최대한의 압력과 관여다. 관여에는 대화도 포함된다’고 한 것을 인용하며 일본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6일 저녁 특사단의 방북 결과가 발표되자 NHK, 교도통신, 지지통신 등 대부분의 일본 언론은 일제히 관련 속보를 전송했다. 또한 밤 시간대 방영되는 뉴스의 톱기사로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 전문가의 인터뷰를 편성하는 등 방북 결과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언론들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당혹감과 놀라워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북한이 쉽사리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내의 압력 노선 유지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과 조율되지 않은 발표로 보인다”는 추측성 보도로 분위기를 톤다운 시키려는 언론도 눈에 띄었다.

한편 일본의 한 북한 전문가는 “그간 중국이 해오던 북미간의 중재역할을 한국이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측 불가한 점이 많다”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번 방북 결과에 대해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 열린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는 교훈에서, 정권 발족 후 1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달 말 열릴 예정인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