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없는 꿈의 나라 일본?

"제발 저희 회사로..." 

일하고 싶은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언제든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완전고용' 국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꿈과 같이 느껴질 만한 일이 이웃나라 일본에서 이어지고 있다. 경기 활황때문이라기 보다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구조적인 취약점은 내포하고 있지만, 일본의 지난 1월 완전 실업률은 2.4%로 다시 하락해 1993년 4월 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2.7%)에 비해 0.3%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에 이르른 것으로 평가된다. 구직의사는 있지만 근무조건 등이 맞지 않아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불일치 실업률'이 3%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완전실업률 3%는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완전고용' 상태로 간주할 수 있다.

실업률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2.5%로 전월에 비해 0.3% 포인트 떨어져 1993년 9월 이래 24년4개월 만에 낮은 수준을 보였고, 여성은 2.2%로 0.5% 포인트 내려 1992년 10월 이래 25년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완전 실업자 수(계절조정치)는 160만명으로 전월에 비해 23만명 줄었다. 직장 사정과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이직은 12만명 줄었으며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인 이직도 10만명 감소했다. '새로운 구직' 역시 전월보다 15만명이 적었다.

1월 취업자 수는 656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2만 명 증가한 반면, 완전실업자는 159만 명으로 38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비노동력인구도 66만 명 감소했다. 고용 환경이 개선되면서 일자리 찾기를 포기했던 사람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휴직했던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 서비스업에서 23만 명 늘었다. 교육·학습 지원업(18만 명)과 정보통신업(10만 명)에서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후생 노동성이 같은 날 발표한 구직자 대비 구인자 비율을 가리키는 유효구인배율은 44년만의 최고치였던 전월과 같은 수준인 1.59배 였다. 수치가 높을 수록 구인난이 심해졌음을 뜻하는데, 고용 환경 개선으로 실업자 수가 한층 줄어들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노동수급 핍박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의 선행지표 격인 신규 구인배율은 2.34배로 전 월에 비해 0.04 포인트 낮아졌다.  장기간 일손부족을 예상한 기업들이 정규직 고용을 늘리면서 1월 정규직 유효 구인 배율도 1.07배로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과거 일본의 초고도 경제성장기는 훨씬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했었다. 일본에서 완전실업률이 가장 낮았던 때는 1968년 11월과 1969년 11월, 그리고 1970년 3월에 기록한 1.0%다. 여성만을 놓고 보면 1970년 3월이 가장 낮은 0.9% 였다. 

경제성장이 절정으로 치닫던 1968년에는 일본의 국민총생산(GNP)이 당시 서독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특히 이 시기는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 특수로 일손이 더욱 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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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과거 일본의 초고도경제성장기 취업시장은 이케다 하야토 내각이 '국민소득배증' 계획을 내놓을 만큼 경제성장과 더불어 임금 상승이 동반된 전형적인 경제호황기형이었지만, 최근의 노동시장은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 사회구조적 변화 때문에 기인한 바가 커 과거처럼 넋 놓고 반길 일만을 아니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