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귀환 지역주민들, 매주 흉부 엑스레이 찍는 셈"

그린피스, ‘후쿠시마를 돌아보며:7년간 지속되고 있는 재난’ 보고서 발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도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근 지역의 방사능 오염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원전으로부터 20~30㎞나 떨어진 지역조차 다음세기까지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준의 방사능 오염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7주기를 앞두고 ‘후쿠시마를 돌아보며: 7년간 지속되고 있는 재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지난해 그린피스가 후쿠시마현 나미에, 이타테 지역의 집과 숲, 도로, 논밭 등 수만개 지점의 방사선량을 전문장비로 측정한 결과가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20~30㎞에 있는 나미에 피난구역의 방사능은 22세기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인 연간 피폭한도(1mSv·밀리시버트) 수준으로 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난지시가 풀려 주민들이 돌아가기 시작한 이타테같은 지역도 이번 세기 중반까지는 일반인 연간 피폭한도 이내로 회복되기 어렵다고 그린피스는 판단했다. 

조사를 이끈 그린피스 벨기에사무소의 방사선 방호 전문가 얀 반데푸트는 “어린아이와 여성을 포함한 시민들이 이렇게 오염된 환경으로 돌아와 살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은 매주 한차례 흉부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 같으며, 용납할 수 없는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이런 조사 결과가 일본 정부가 설정한 제염 목표(연간 1mSv, 시간당 0.23μSv)가 피난지시를 이미 해제한 지역에서는 적어도 21세기 중반까지, 여전히 피난구역인 지역에서는 22세기까지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임에도 일본 정부는 피난민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 이들을 오염 지역으로 귀환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귀환율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나이에 지역은 2.5%, 이타테 지역은 7%를 넘지 않는 등, 후쿠시마 현 주민들의 귀환을 촉구하는 일본 정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나미에마치와 이타테 출신 피난 주민들에게 지급하던 주거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장다울선임캠페이너는 "지원이 끊기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부 주민들은 오염 피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을 돌려보내려는 일본 정부의 정책은 수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이 문제는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일본을 대상으로 한 '인권 상황 정기 검토'에서 UN 회원국들은 일본 정부에 대해 ▶후쿠시마 피해 지역에서 연간 허용 피폭량을 최대 1mSv로 제한할 것 ▶주민을 무시하고 과학적 분석 결과를 묵살하는 현재의 귀환정책을 유예할 것 ▶피해 보상금과 주거지원금 등 생존자에 대한 보상을 전면적으로 실시해 각 개인이 자유롭게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방사선 피폭 허용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려는 계획을 중단할 것 등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그린피스 일본사무소의 에너지 캠페이너 스즈키 카즈에는 “이번 조사 결과 사고지역으로 돌아가는 피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일본 정부가 피난민들을 강제 귀환시키는 것을 즉각 멈추고, 유엔의 권고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린피스와 국제민주법률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도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견서를 제출, 이와 같은 권고사항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권고사항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오는 16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