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디플레 탈출의 핵심 연결고리'

2017년 일본의 실질임금이 2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 호황에 따른 고유가 등 물가상승이 임금상승률을 웃돌면서 실질임금 하락으로 이어진 것인데, 향후 일본경제가 소비를 중심으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전국의 사업장 약 3만 3천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임금현황 '속보치'에 따르면, 기본급과 잔업 수당, 보너스 등을 합친 2017년도 월평균 1인당 급여 총액은 31만 6907 엔으로 전년도보다 0.4% 늘어나,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규직 등 '풀타임' 노동자의 급여 총액은 41만 4001 엔, '파트타임' 노동자의 급여 총액은 9만 8353 엔으로 전년도보다 각각 0.4%와 0.7% 씩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실질 임금은 전년보다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 보너스 등을 포함한 지난해 12월의 급여 총액은 55만 1222 엔으로 5개월 연속으로 전년도 같은 달을 웃돌았지만, 실질 임금은 오히려 0.5% 감소했다 . 

후생노동성은 "풀타임 노동자의 인금 인상 효과, 그리고 일손 부족에 따른 파트 타임 노동자의 시급 인상 등으로 급여 총액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면서도 "에너지 가격 상승의 결과로 실질 임금이 물가 인상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가격변동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생긴다. 예컨대 지난해는 글로벌경기가 활황세를 띄면서 고유가에 따른 가솔린 가격과 전기요금 등 에너지 관련 요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세금도 주된 요인이다. 지난해에는 주세법이 개정돼 주류가격도 올라 소비에 영향을 끼쳤다. 

제품의 소매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년 대비 0.6 % 상승해 물가 상승압력이 높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경기가 호전되면 임금도 상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노동자 1인당 평균 급여총액은 전년 대비 0.4 % 증가에 그쳐 물가상승률을 밑돌았다.

글로벌 경기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로 이에 따른 혜택을 일본기업들도 받고 있지만, 실질임금 상승은 이에 못미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선진국과의 비교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결과에 따르면 물가변동 영향을 제외한 실질임금(각국 화폐 기준)은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가운데 일본만 2000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학 이론에서는 생산성이 개선되면 기업 수익력이 올라 그 대가로 임금도 오르지만 일본의 현실은 이론과 거리가 먼 셈이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본 노동생산성은 9% 높아졌지만, 실질임금 상승률은 2%에 머물렀다.

생산성 향상 성과를 임금으로 환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업생존 여부를 좌우하고 있는 시대이지만 지난 20년간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면서 일본 기업들은 "인건비가 오르면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임금 인상을 꺼렸다. 일본 정부가 임금인상을 통해 소비를 키우고 생산을 늘려 임금을 더 올리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임금인상 주체인 일본 기업들은 미지근한 반응을 이어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8년도 세제개정을 통해 임금인상이나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의 실질적인 법인세율을 25% 정도까지 내려주는 당근책과 함께, 수익을 내면서도 사내유보를 쌓아 임금인상이나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은 특별감세 조치에서 제외하는 등 채찍을 도입해 오는 3월 노사교섭에서 3%의 임금인상을 유도한다.

일본의 상장기업들은 오는 3월에 끝나는 2017회계연도에 2년 연속 사상 최고 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3% 임금 인상이 화두인 이번 춘투(매년 봄 노사교섭을 통해 새해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일본식 임금인상 투쟁)에서 일본의 기업과 노조가 발상 전환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